민주 "25일 평등법 제정 공청회 진행"…국힘은 불참

국회 법사위 1소위서 '공청회 계획서' 채택

지난달 공청회 실시 합의했으나 일정 진척 無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무속인정의연대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동조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2022.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 측이 전했다.

위원회에는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을 비롯 민주당 위원 5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홍성수 숙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3명을 추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 조속히 진술인을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청회 일정 조율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내 평등법 제정 공청회 개최를 위해 논의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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