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팀 운영…경찰·지자체 공조 논의

검·경·지자체 '전세사기 범죄 유관기관 간담회'

강서·금천 '깡통전세' 관련 범죄 위험 선제 대응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동산범죄 전담부, 이응철 부장검사)는 27일 관내 5개 경찰서, 자치구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09.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깡통전세' 사태와 관련,관내 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이날 오전 관내 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구청 주택과·부동산정보과 주무관들과 '전세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7월 서민을 대상으로한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범죄 수사를 위해 형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전세사기 엄정 대응 의지를 공유하고, 검찰과 경찰·지자체 간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 및 기관 간 긴밀한 수사공조 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아울러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해 검찰과 지자체 간에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세사기 관련 첩보가 입수될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내역을 입력·관리하고, 검찰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강서구,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이 평균 80%를 넘고 특히 강서구 등촌동은 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 및 피해규모도 강서구가 수도권 1위를 기록해 '깡통전세' 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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