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배제' 후폭풍…"우리 무능한가"

등록 2022.09.29 16:30:01

교육부 노조, 차관 전체 직원 간담회 보이콧

이날 '해체론자' 이주호 장관 후보자 지명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교육부 공무원 노조가 29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 전직원 간담회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 앞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 철회와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직원 배제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립대 사무국장 직책에 교육부 직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한다는 인사 제도 개편을 발표한 교육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한 수뇌부가 전 직원 간담회를 가졌지만 노조가 참여를 거부했고 익명 게시판에 교육부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는 후문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내 대회의실에서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임용빈 운영지원과장이 배석한 채 전체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26일 발표한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한 교육부 직원 임용을 배제한다는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뇌부가 직접 직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부는 간담회 자리를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나 2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회의실이 가득 찼다.

간담회장 앞에는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이준세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합원 10여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이 든 피켓에는 '사과 먼저, 절차위반, 책임추궁', '유능한 사무국장 인사 교육부 직원은 무능하다는 말씀인가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내부망에 차관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꺾은 이번 발표에 대한 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의 사기를 꺾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담회는 사전 의견수렴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발표한 이번 방안에 대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안이 지난 7월29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의 일환이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학 정책의 일환이자 고위급 자리인 국립대 사무국장 직책에 대한 인사 정책을 대학 관련 부서가 아닌 인사 담당 운영지원과에서 발표한 데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임용이 가능한데 교육부만 배제하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과 3급 부이사관 직책 21개를 잃게 됐으며, 당일 즉시 현직 사무국장 10명에 대한 대기 발령이 내려졌다. 국정감사 이후 6명에 대한 추가 대기 발령이 예고된 상태다.

교육부 본부에는 현재 662명, 소속기관에는 2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고위공무원단은 25명, 3~4급은 19명이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현재까지 직책을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만 11명째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교육부 직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명분이라고 하기에는 왜 운영지원과에서 제도 개편을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내부 게시판에도 이번 건으로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될 만큼 크게 힘을 잃은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난 6월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 '경제 부처적 사고'를 주문한 데 이어, 간담회가 열린 이날 새 수장 후보자에 교육부 해체론을 펴 왔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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