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태부족'…지난해 1명당 64건 지원

박주민 의원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현황 분석

5년 전보다 1명당 지원 사건 수 2배가량 늘어

박주민 "국선변호사 수↓…피해자 어려움 커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가 지난해 1명당 64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지원한 사건은 64건이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부족으로 피해자 권익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국선변호사 1명이 30건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연평균 지원 사건 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지원한 사건이 42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명당 지원 사건 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각 범죄는 66.7%, 33%, 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정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하려면 재판기록물의 열람 및 복사가 필요한데, 현 사법시스템상 오직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국선변호사 1명이 맡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권익보호에 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관리부재와 현실성 없는 보수체계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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