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 개정 쉽지 않을 것…외국 브랜드와 연대해야"

[서울=뉴시스]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OICA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하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2022.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현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 : 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에서 '미 IRA법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IRA 대응과 관련해 "IRA법은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현지 업계의 반응을 전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자동차협회(AAI) 등과 만나 IRA 관련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인 미국 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IRA 중 전기차 보조금 충족 요건 가운데 북미 생산 조건을 2025년 말까지 늦추도록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언이다. 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 재정 지출 확대 측면이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중국 견제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 부회장은 전했다.

또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의 시그리드 브리 사무총장 역시 "자국산 우선, 기후 위기 대응, 중국 의존 감축에 대해선 양당 의견이 일치한다"며 "공화당의 반대 이유도 법 자체보다는 막대한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 중간선거 이후에도 해당 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마트 블러트 회장도 재무부가 준비 중인 고시(notice) 제정 단계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언급했다"며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중간선거 후 IRA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도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공급 다변화 기조에는 동참해가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 재무부의 고시 마련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Comment Period)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미국이 신설한 산업전환 보조금과 구매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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