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차근차근 준비"…국방부 "효용성 검토 필요"(종합)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미리 말하기는 어려워"

국방부 "핵실험 시 9·19 합의 반하는 것으로 효용성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대응 방안으로 9·19 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핵 대응해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안보협력 3개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9·19 합의 파기 여부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9·19 합의가 성과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을 발언에 "접경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략적 수준의 도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앞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9·19 군사합의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평양공동선언' 위반으로, 그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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