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강조해온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공소시효와 손배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이재명 "국가범죄 시효 없애는 문제 관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근대, 현대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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