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예산 수정안 처리' 언급에 "대선 불복운동 시작하나"

"尹 예산 삭감…'이재명표'만 증액"

"'사회적 경제 3법'은 반시장 법안"

"野 이분법에 종부세·금투세 피해"

민주, 오늘 의총…'野 수정안' 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원내지도부와 참석하고 있다. 2022.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도 예산안을 민주당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말 대선 불복 운동을 시작하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선 "반시장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의했던 80여개의 법안을 민주당은 단 한 건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고, 각 상임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나 공약사항 예산을 삭감하고 민주당과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들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고, '삼성생명법'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 죽이기를 위한 반지역적 법안을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3법은 반시장 법안이고,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을 민주당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채 1%도 되지 않을 거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물가는 최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 통과와 민생을 챙겨야 할 예산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언제까지 예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나.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 예산에 무도한 칼질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하는 낡은 이분법적 관념 때문에 이미 '국민세'가 돼버린 종합부동산세를 더 낮추지 못했고,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하고 수많은 소액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예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상임위와 본회의 과반을 점유하는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예결특위를 거친 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올라오는 정부안을 부결시킨 뒤 단독으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전례조차 없고, 헌법에 따라 비목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감액'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리면서 이 점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민주당의 '사회적경제3법' 등 상정 요구로 다시 멈춰섰다.

민주당은 당정의 예산부수법안만 올리고 야당 법안 상정을 막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 시한이 임박했는데 오랜 쟁점법안을 꺼내든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도 개의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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