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지연 작전 일관한다면 단독 예산심사 임할것"

국힘에 예산 협조 촉구…"예산심사 파업에 나서"

"초부자감세 저지하고 혈세낭비성 전면 삭감해"

"구태의연한 정치적 주장 말고 성실히 응답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없는 예산심사 파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 등을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정부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 등 준예산을 만들든,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제대로 일하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속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일 금융 위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며 "재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인만큼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혈세낭비성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 에비심사에 대해 정부 동의권을 주장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단독처리한 예산의 재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없이 처리해 온 전례가 아주 많다"며 "오히려 사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여당이 예결소위 심사를 거부한 건 사상 처음의 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공주택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봐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택, 역세권 주택, 분양 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노력했다. 문제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분양주택 관련 등 7만2000호에 대한 명세서가 없었다"며 "중택 공급을 맡아서 하는 LH와 전혀 상의도 없었고 LH는 이런 물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분양주택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협상이 아닌 강요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 찾기에 좀더 몰두하고 있고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더 황당한 건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가 심사 참여를 거부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국민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결위 공식 논의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발목잡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정조사 파행 꼼수 부릴 생각만 하지 말고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639조 예산은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 예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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