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원, 野 방송법 개정 강행에 "尹 거부권 건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의결에 항의하며 국회법 제57조2의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으나, 민주당과 정청래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도둑이 제발 저리듯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한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 방송 개악법이 시행될 경우 민노총 언론노조에 공영방송이 장악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따라서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에는 공적재원 중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TV수신료도 징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실상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민노총께 바치겠다'는 민주당 정치 강령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을 위한 노영화, 사영화 법안이므로 공영방송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바로 잡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과방위 행정실은 1일 "오늘 회의는 속개되지 않음을 알려 드린다"며 "12월2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 개의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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