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극심한 인력난…특별연장근로 일몰 폐지"(종합)

31일 일몰 임박 '8시간 연장근로제' 연장 요청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복합적인 경영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이번달 31일 일몰이 임박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 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대응력이 낮은 영세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당장 이 제도가 사라지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사업의 존폐마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한다"며 "주52시간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전보다 더 일하는데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업계도 같은날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추가 연장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직원을 줄였다"며 "이후 인력난이 장기간 이어지며 유명한 식당조차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시간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제도 연장을 바라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몰을 단 20여일 앞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소공연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 연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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