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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박완주 중재안'에…與 "법사위 논의" vs 野 "본회의 직회부"

등록 2023.02.09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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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과방위 전체회의…박완주, '수정안' 제안

與 "법사위 논의…급할 것 없어" 부정적 반응

野 "기존대로 갈지 수정안 채택할지만 남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끝낸 것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끝낸 것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 개선 구조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및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과방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모였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조정위안과 어제 친전으로 제안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박 의원은 이사진을 13명으로 하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돼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논란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라며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를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간사는 박 의원의 수정안이 "기존에 민주당 안의 축약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내부적으로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걸로 안다"며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반응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조승래 간사는 "박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60일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미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다. 과방위가 수정안을 채택을 해서 절차를 진행할지 기존의 안대로 진행할지 진행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박완주 의원께서 요청하신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기 바란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통령실의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아직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이 가야 할 길을 달리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이다.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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