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문…은행 주담대는 71%

금감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행정지도 예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설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53%로 전월 대비 0.29%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4.34% 이후 3개월 연속 내려갔다. 코픽스란 국내 8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씨티·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에 올해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금리 상승기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올해 말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각각 52.5%, 60%로 유지했다.

대신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를 지난해 68.5%에서 올해 말 71%로 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 역시 82.5%에서 85%로 2.5%포인트 높였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와 관련해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라는 행정지도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 등의 평가지표는 폐지해야 한다. 또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거나 총대출 고객수 증가실적에서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은 제외해야 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평가 대상에 남겨 놓았으며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보험권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현행 55%에서 60%로 5%포인트 상향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67.5%에서 72.5%로 5%포인트 높이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5%에서 5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달성하면 금융사는 기금 출연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큰 폭으로 늘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가동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6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갚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자에게는 상환 부담이 크지만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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