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 "재해복구사업 사전 행정절차 단축해야"

제2회 충북 시장군수회의서 인허가 간소화 등 건의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정부와 충북도에 재해복구사업 적기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단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김문근 군수는 전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군은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복구를 위해 408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도비와 군비 등 23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6건의 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공사용 가도와 가시설이 유실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이는 복구 지원에 대한 과도한 행정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설계완료 후 행정안전부 실무자 협의에 평균 3~5차례, 4~5개월이 소요되고, 금액조정 등 수정 보완으로 재설계되면 3~4개월이 추가된다"며 "사업 시행 전 평균 8~9종의 사업 인허가에 토지 협의 등에도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재해복구 사업의 경우 각종 인허가 일괄승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토지수용 가능 법률 개정 등을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