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제 개편에 "의원정수 늘리는 꼼수 수용불가"

'김진표 권고안' 중심 정개특위 결의안 압축에 반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가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압축한 것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2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세 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 회의로 보냈다"며 "전혀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개특위 2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1안과 2안은 의원 정수를 총 35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9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50석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 2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오전 10시40분 정개특위 위원 전체를 소집해서 그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우리 당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갖는 문제점 고치는 데에 확실히 뜻을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단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조는 내는 족족 죽는 꾀만 낸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주당이 내는 꾀가 내는 족족 민주당이 죽는 꾀만 내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한 것은 국민이 더이상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표시였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 민주당은 그 민의를 받아들여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의석 수 힘만으로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도 교육위를 일방 소집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검법 등을 일방적으로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이런 법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 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 이뤄진다 한다. 169석, 합치면 181석 힘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4월 선거에서 '폭망'할 게 분명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점을 깨닫고 속히 방향 전환해서 민심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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