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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채택…태평양 번영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록 2023.05.29 20:07:45수정 2023.05.29 2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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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선언, 총 6장 구성…평화로운 태평양 위한 협력

태도국 협력 우선순위 정리한 '행동계획' 함께 발표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마친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부제가 붙은 정상선언을 채택하며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은 서문과 6장의 본문(34항)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발전 구상을 정상선언에 담았다.

양 측은 먼저 1장에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주제로 한국의 대(對)태평양 기여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는 뜻을 담았다. 또 '태평양 지역협력 강화'를 강조한 2장에서는 ▲기존 태평양 지역 협의체 기반의 태평양 지역주의 지지 ▲PIF 대화 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관여와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3장에서는 '평화로운 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위해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포함 포괄적 안보협력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도 다짐했다.

이어 4장에는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는 태도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수면 수위 상승을 막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 의견을 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양 측은 이어 해양 생태계 보호, 해양 자원관리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5장에서는 '글로벌 이슈 협력'을 논했다. 태도국은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또 호주와 태도국의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31) 유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2024-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인 6장에서는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도국 협력 우선순위 정리한 '행동계획' 발표

정상선언 채택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우리측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구체 협력사업을 3대 우선추진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3R로 구분된 행동계획은 크게 ▲회복력(Resilience) ▲역량강화(Reinforcement) ▲연결성 재활성화(Revitalization)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회복력(Resilience)' 부분은 기후 회복력, 재난 회복력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역략 강화 사업을 통해 태도국 기후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수 예보시스템을 포함한 재난 안전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역량강화(Reinforcement)'를 위해서는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과 모범 사례를 전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어촌특화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태도국 ODA를 2027년까지 3990만 달러(529억 872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연결성 재활성화(Revitalization)' 부분에서는 인적·물적·디지털 연결성 증진을 강조했다.

한-태도국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헝공과 해상 운송 등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제1회 한-태도국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태도국 인사의 초청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분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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