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기구 출력기준 완화 건의…옴부즈만 "부처 협의"

업계 "동력 수상 레저기구, 면허대상 기준 낮춰달라"

옴부즈만 "새 시장 열 수 있어…해양경찰청과 협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 검사기준 통합 건의도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기부 제공) 2022.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전동 서핑보드, 제트스키 등 수상 레저 기구의 출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울산지역본부와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에서 'S.O.S. Talk(에스오에스 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행사에는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종택 울산지방중기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 국민참여단 소속 중소기업 등 6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서핑보드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면허 대상 기준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수소연료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상 내연기관은 마력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되는 전기·수소 등 소재 기관의 경우 실용적 단위인 킬로와트(KW)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5마력이라는 출력 기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낮게 책정돼 레저산업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수상레저기구의 면허기준은 그리스 30마력, 이탈리아 40마력, 스페인 15마력 등이다.

옴부즈만은 전동 서핑보드 등 수상 레저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개선 건의로 보고 소관 부처인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진행 결과, 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조종면허 대상·기준에 마력 외에 KW를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면허 대상 최대출력 기준 변경은 활동자의 안전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각각 준비 중인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에 대한 검사기준을 통합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부가조건으로 선박 검사와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안', 산자부(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에 따른 '선박용 이동식 연료전지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두 부처가 마련 중인 검사기준이 각각 적용될 경우 기업의 준비 노력과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해수부 및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수소연료전지 설비 잠정기준'을 지난 4월 제정했으며, 관련 중복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법'에 따른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도 "기업의 중복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기준 완화 ▲정부 R&D 사업비 관련 청년인력 의무 채용기준 완화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연령기준 완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국내 최대 산업도시이자 청정에너지 수도로 도약 중인 울산에서 친환경선박·수소연료전지 및 조선산업 분야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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