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찰위성 발사 北 규탄…오발령 시스템 점검·보고해야"

(사진 = 위급 재난 문자 캡처) 2023.05.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대피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대피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전 6시32분에 서울시는 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대피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다시 9분 뒤 행정안전부 발 오발령 안내 문자를 보냈다.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피 경보를 내고, 때에 따라서는 오발령이 날 수도 있지만 이 과정과 이 이후 보여준 무책임한 당국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대피 경보를 내고, 행안부와 서울시의 오발령 책임 전가 기싸움 속에 서울시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도록 만들었다. 부실 안보태세, 부실 전파 시스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울영공이 뚫렸던 안보 구멍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신뢰 구축은 재난 상황을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한 공동체의 필수요건이다. 오늘 정부 당국은 그 신뢰를 또 한번 깨뜨렸다. 정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 재난 상황 컨트롤 타워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모두 빠짐없이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비상 사이렌과 잠을 깨운 재난 문자에 놀란 국민들이 많다. 단 한 순간의 오판으로도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즉발 될 수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실감했다. 강대강 대립 구도와 상호군사적 대응의 확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쟁이 나면, 이겨도 아무 소용없다. 전쟁과 무력 충돌을 사전에 막는 대화와 평화만이 국민이 살 길임을, 위정자의 책무임을 남북당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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