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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보조금 천국 마침표 찍어야"

등록 2023.06.09 09:45:12수정 2023.06.09 0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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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금 받아 잇속 챙기기에 여념 없어"

"민주당,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건전화법 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보조금 편성, 집행, 평가 등 엄격하게 관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눈먼 돈이 돼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교육교부금 종류와 관계없이 심각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보조금 천국,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씩 급증했고,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지만 정작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면서 지자체 보조금 5억원을 받아서 관련자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며 "혈세를 지원한 전남도청은 민화협이 소금을 사서 북한에 전달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민 혈세를 받아 반정부시위에 후원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보조금 170억원을 지원한 건데 내일(10일) 정권퇴진 구호 슬로건을 내건 범국민추모제를 후원한다고 한다"며 "국민 통합을 목놓아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는 단체에 국민 세금을 집행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운동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간 7조원씩 퍼주겠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줄기차게 주장한다"며 "그것도 재정건전화법과 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운동권 세력에 혈세를 퍼주겠다는 법을 세금 아끼는 법과 흥정하겠다니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을 추진할 것이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부정하게 떼먹은 돈은 철저히 환수해 악습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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