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이정숙 선진사회복지회장 "시민이 관심 가져야 복지국가 된다"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연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시급한 부문에 배정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혁, 좌우 이념에 따라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를 전개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은 단체이지만 매년 3~4회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컨텐츠를 축적해오고 있다. 26일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이의영 상집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질의응답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회를 설립해 3년째 이끌고 있는 이정숙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비롯해 그의 복지관을 들어봤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연구회는 2009년 10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떠나서, 또 복지의 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 연구회에 구성원이 되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며 출범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해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랄까? 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이라 여겨졌던 것이 국가 중요 어젠다로 떠오르며 그 수혜대장자도 중산층까지 확대 될 정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엔 발표 자료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시리즈’로 매주 7200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42회까지 나갔다.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페, 학회에도 올려 토론회 당일 시간을 못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복지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귀한 토론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선진사회복지’란?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홍보차 내한해 한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열린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한 강의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 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 도덕, 꿈과 희망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해, 또 돈에 의해 박탈돼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 복지,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 정부의 복지정책과 총선에서 앞 다퉈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2012년 내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또 (2000~2007)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2.3배 높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2007년)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더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전달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당,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실천이 문제다. 가급적이면 꼭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한 표가 아쉬워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공약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 찾기가 한창이다.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자활자립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그 비결에 대해 “정치가 뭐냐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죠”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 즉 복지가 먼저냐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복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도 5.5%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투명한 사회, 신뢰의 정치,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을 조언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1%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다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건강문제가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2008년 통계청)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는데....

 “이태백, 사오정, 삼포시대, 허니문푸어, 하우스푸어 등 수많은 신조어는 고용의 질과 양의 불안에서 생겼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로 치솟았고 캥거루족, 신 캥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좌절, 분노, 자포자기는 자살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표출 되어 사회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소득배분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작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가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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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82호(6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