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하라" 인권위에 진정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은 지난해 인권위가 발주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한 뒤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반년이 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소수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일부 반(反)성소수자단체와 보수 개신교 등의 반발을 우려해 인권위가 보고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인권위 담당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인권위는 돌연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 시기가 미뤄진 것"이라며 "은폐나 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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