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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증권거래세 0.15%→0.20%…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의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증

안호균기자2025.12.01 09:01:47
"사업주,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 장비 의무 지급해야"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끊이지 않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고홍주기자2025.12.01 09:00:00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시작…수출기업·금융회사 점검

정부와 외환 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

안호균기자2025.12.01 08:38:47
[속보]정부, 만료 앞둔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안호균기자2025.12.01 08:24:58
[속보]금감원, 금융회사 대상 해외투자자 보호 적절성 실태점검

안호균기자2025.12.01 08:23:24
[속보]정부, 수출기업 환전·해외투자 현황 정기점검

안호균기자2025.12.01 08:22:42
농림축산식품부(12월1일월요일)

▲09:30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KBS 인터뷰(전주) ▲14:00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법안의결 전체회의(국회) ▲16:00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6: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6:00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임소현기자2025.12.01 06:00:00
경제(12월1일월요일)

▲~4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벨기에, 네델란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프랑스 파리) ▲09:3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11:00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중견기업인의 날(롯데H) ▲12:0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제

임소현기자2025.12.01 06:00:00
산업부,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논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과 신흥시장 진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양국 협상단 약 60여명이 참석한다.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원산지, 통관, 경제협력 등

손차민기자2025.12.01 06:00:00
산업통상부(12월1일월요일)

▲~4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벨기에, 네델란드) ▲09:3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11:00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중견기업인의 날(롯데H)

손차민기자2025.12.01 06:00:00
기후에너지환경부(12월1일월요일)

▲15:00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정책대화(서울)

손차민기자2025.12.01 06:00:00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청년미래적금 비과세 등 기재위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임하은기자2025.11.30 18:31:09
통상본부장, EU·네덜란드와 韓기업 유럽 진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네덜란드 정부와 만나 우리 기업의 EU 진출 및 물류 애로 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1일(현지 시간)부터 3일간 여 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를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인사 및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

손차민기자2025.11.30 12:20:25
"임금체불 자진신고하세요"…근로자 신고 시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가 숨어있는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사업주 자진 신고 제도와 신고 사건 전수 조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임금 체불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 금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노

고홍주기자2025.11.30 12:00:00
'149회까진 확률 0%' 웹젠, '뮤 아크엔젤' 아이템 조작 과징금 1.6억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아이템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린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웹젠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손차민기자2025.11.30 12:00:00
'창작 K-술'로 여는 전통주 미래…농관원, 우수 창작술 3점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창작 K-술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창작술 3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료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출품한 창작술을 대상으로 색·향·맛 등 주류 전문가 심사 기준에

임하은기자2025.11.30 11:00:00
"한우 최대 40% 저렴하게 드세요" 정부, 일주일간 대규모 할인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대형마트·슈퍼마켓·농축협 하나로마트 573곳과 주요 온라인몰 등 총 1225개 매장에서 올해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연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40%까지 할인이 진행된다. 소비자 선호도가

임하은기자2025.11.30 11:00:00
농식품부, 기후위기 극복할 과수품종 개발 박차…안정적 생산기반 모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과수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8개 시·도와 각 지역 농업기술원,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aT, 농협, 한국사과연합회·한국과수협회 등 생산자단체 등

임하은기자2025.11.30 11:00:00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품 표시 의무화한다…성분함량도 구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자재의 효능을 쉽게 구분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난 17일 최근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품을 제품 전면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산물 생산과 제조·가공에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75종을

임하은기자2025.11.30 11:00:00
산업부, WTO 균열 경쟁법적 대응 방안은…통상법무정책 10호 발간

산업통상부가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과 판례 평석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

손차민기자2025.11.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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