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 구속 연장' 재차 불허
 檢, 진술 없이 기소할 듯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은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한 데 이어 검찰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향후 법정에서는 증인신문과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 위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

장한지2025.01.25 21:51:51

尹 구속 연장 또 불허
검찰, 내일 기소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또다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8시56분께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김래현2025.01.25 21:12:19

법원, '尹 구속 연장' 재차 불허

김래현2025.01.25 21:02:05

사고기 복행 도중 새떼 충돌
양쪽 엔진서 오리 흔적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조종사들이 기체 아래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한 이후 39초 뒤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체 양쪽 엔진에서 나온 깃털과 혈흔은 겨울철새인 '가창오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당국은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국제기구에 예비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5일 오후 1시께 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에게 사고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조위는 사고 항공기가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

정진형2025.01.25 19:06:28

檢,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尹 측 "불허 확신…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데 관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불허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검찰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근거로 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보완 수사에 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김래현2025.01.25 17:40:50

'尹 구속 연장' 오늘 결론날 듯
윤측 "檢, 공수처 따르지 말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

김래현2025.01.25 17:11:44

'尹 구속 연장' 오늘 결론날 듯
윤측 "檢, 공수처 따르지 말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하면서 공은 다시 법원이 넘겨받게 됐다. 이번에는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허가 재신청 사건을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 배당했다. 최 판사는 교통·법조비리 사건을 주로 심리하며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의 1심을 맡아 구속연장을 세 차례 연장한 후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

장한지2025.01.25 15:17:24

尹 구속 연장 놓고 法·檢 공방
"수사권 없어" "보완 수사 가능"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윤 대통령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연장을 재청구하며 반발했다. 법원과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공방이 벌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10시10분께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

김래현2025.01.25 13:02:30

검찰, 尹구속 연장 재시도
윤 측 "또 다른 위법 자행"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고위공직

김래현2025.01.25 09:22:04

트럼프發 관세 전쟁 시작됐다
한미FTA 재협상 대응책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달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우리나라도 고율의 보편관세 부과 여부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관세를 위협 무기로 사용하면서 USMCA의 조기 재협상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USMCA 재협상에 나서고 많은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

김동현2025.01.25 07:51:28

검찰, 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가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불복,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함에 따라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았고,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종민2025.01.25 06:00:24

 檢 '尹구속 연장' 재신청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함에 따라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았고, 이후 곧장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하종민2025.01.25 02:13:08

尹 구속 연장 불허에
윤 측 "즉시 석방하라"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기존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입장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이날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최서진2025.01.24 23: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