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쟁점
"씨 없는 수박" vs "단계적 논의"

여야는 7일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빼는 것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이창환2025.02.07 23:01:31

"2만여명 발 꽁꽁 묶였다"
 제주 항공기 301편 결항

제주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면서 2만여명 이상 체류객들의 발이 묶였다. 높은 물결로 여객선 운항도 취소되는 등 뱃길도 대부분 끊긴 상태다. 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운항 예정 항공편 413편(국내선 374·국제선 39) 가운데 오후 6시50분 기준 301편(국내선 282편·국제선 19편)이 결항했다. 현재 제주공항 출발과 이륙방향 모두에는 급변풍 특보(윈드시어)가 내려져 있으며, 초속 20m 내외의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다. 강풍은 이날 밤 늦게 잦아들 전망이어

우장호2025.02.07 21:26:41

결국 대법원 가는 이재용
검찰 '삼성 부당합병' 상고

검찰이 삼성그룹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상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직접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힌 부분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에서는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7일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하종민2025.02.07 19:32:57

결국 대법원 가는 이재용
검찰 '삼성 부당합병' 상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를 결정한 가운데, 산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7일 삼성 측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 지속 기간이 결국 10년을 넘기게 됐다"며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이인준2025.02.07 19:31:45

 檢, 삼성 이재용 2심 무죄에 상고
"승계·분식회계 기존 판결과 배치"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하종민2025.02.07 18:03:22

검찰 '삼성 부당합병' 상고
상고심의위원회서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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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5.02.07 17:54:42

尹탄핵심판 변론 내주 종결?
헌재 "추가 여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 일정이 다음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현재로선 종결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8차에서 그대로 변론이 종결이 되는 것이냐’고 질문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례 지정하고 전날까지 6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남

이종희2025.02.07 16:52:59

당정 "故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사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

신항섭2025.02.07 14:13:40

늦겨울까지 심술 난 동장군
폭설·강풍에 항공편 줄결항

전국에 내린 눈과 강풍의 영향으로 국내선 하늘길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15개 공항에서 33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46편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항공기 결항이 가장 많은 공항은 제주공항으로 17편으로 나타났고, 이어 청주 6편(국제선 5편 국내선 1편), 김포 5편, 김해·여수·사천·군산·원주 가 각각 1편씩 결항했다. 이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운항되는 항공편은 총 600편이 계획돼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이

홍찬선2025.02.07 11:30:37

출근길인지 피난길인지…
'눈폭탄'에 시민 발 묶였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눈이 7일 아침까지 쏟아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었다. 한파로 도로 곳곳이 얼어 빙판길이 조성돼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버스정류장은 이른 출근을 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은 미끄러질까 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이지웅(40)씨는 "오전 6시40분에 경기 오산에서 경기도버스를 타고 와서 환승을 기다리고 있다. 길이 밀려서 평소보다 20~30분 더 걸렸는데 다행히 일찍 나와서 지각할 정도는 아니다"라

김남희2025.02.07 10:11:17

충주 지진에 중대본 1단계
한밤 중 긴급재난문자 깜짝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2시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오전 2시45분 기준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3시33분께 중대본 차장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강지은2025.02.07 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