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공방…여 "52시간 빼면 씨 없는 수박" 야 "노동 시간은 단계적으로 논의"

국힘 "핵심 뺀 반도체법 무슨 의미…52시간 예외 필수"

민주 "합의된 내용 먼저 처리…노동 시간은 논의 지속"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여야는 7일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빼는 것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되냐고 물으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으면서, 5일에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꼭 필요하느냐'며 기업들이 양보하라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연구 인력의 몰입형 근무를 가로막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는 업계 현장에서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대만이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회피하고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와 AI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강국을 향한 도약은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제·재정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는 단계적 처리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선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산업 입법이 서로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며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타결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되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하자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고 했다.

이 대표도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유보적 태도로 선회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달 3일 정책 토론회에서 "1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후 주재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노사 간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노동 시간 문제는 단기간 노사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도체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된 세제·재정 지원부터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