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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헌정사 첫 '제청 거부' 대법원장 되나…"길들이기"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의 없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청와대가 반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헌정사 최초로 제청을 거부당하는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을 앞둔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반려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정현기자2026.08.21 14:21:33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뉴시스Pic]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류현주기자2026.08.21 14:15:41
국회물포럼, 31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토론회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이 오는 31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물포럼은 이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

이창환기자2026.08.21 14:15:17
靑-사법부, 대법관 '서면 제청' 막후 놓고 공방…"꼴불견" 비판도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꼴불견"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김정현기자2026.08.21 14:06:31
법사위서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의혹' 비판…與 김남희 "수색 골든타임 놓쳐"

제주 30대 여성 실종신고 '허위종결' 등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 번의 잘못된 종결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것"이라며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37·여)씨를 찾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집중수색

신재현기자2026.08.21 13:47:55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항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

한재혁기자2026.08.21 13:07:47
공수처장 "공수처 결함 고쳐야…중수청서 시행착오 반복 안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공수처의 제도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이전에 신설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한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권지원기자2026.08.21 12:43:49
국힘 의총서 張 '당협위원장 당원 선거 재선출'에 반대 "기존 관행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협위원장 당원 선거 재선출' 방안이 21일 의원들의 반대에 봉착했다.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에서 재선출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최고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것

김지훈기자2026.08.21 12:43:10
[속보]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31일 현안질의 출석요구 與주도 의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한재혁기자2026.08.21 12:38:20
與 전략기획위원장 김원이…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강위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재선·전남광주 목포) 의원을 임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를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쳤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인선 외에도 장철민(재선·대전 동구) 의원을 국민소통위원장, 양부남(초

신재현기자2026.08.21 11:59:52
국힘 "與 김민석 대법원장 찍어내기, '李 방탄'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촉구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서면 제청이) 유례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라며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 중지시키는 것은 유

김지훈기자2026.08.21 11:56:07
국힘 "종합특검, 정권 사냥개 노릇 자백하라"…국회서 규탄대회 열어

국민의힘은 21일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을 포함한 무더기 기소를 이어가는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 노릇을 했다고 자백하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인 특검 사냥개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재기자2026.08.21 11:55:54
與 최고위, 청년 최고 전용기 의결…친청계 최고위원들 의결 전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민석 당 대표가 각각 청년·노동 몫으로 지명한 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지명건을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명직 최고위원 건과 관련해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

정금민기자2026.08.21 11:35:56
與 "李대통령 패싱 조희대씨 즉각 사퇴하라, 탄핵 적극 검토해야"…연일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이어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

이창환기자2026.08.21 11:32:57
"탈영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 안규백에…한기호 "졸지에 장관 아들 입양"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 공방과 관련해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안 장관을 향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저는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장인혜 인턴기자2026.08.21 11:29:10
국힘, 비당권파 4인 징계에 시끌…당사자 반발, 일부 중진들 "재고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4인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경태(2년 6개월)·진종오(2년)·권영진(1년 6개월) 의원의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당 일각에서는 징계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

이승재기자2026.08.21 11:10:42
"소통이라더니 통보"…교부금 개편에 정작 교육계는 소외

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자동 연동 폐지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한 것은 물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교육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식을

이현주기자2026.08.21 11:10:00
기초연금 '깜깜이' 지적에…정은경 "공개 후 의견 수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 방안 관련 "정부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고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이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강진아기자2026.08.21 11:08:30
'당원권 정지 2년' 진종오 "윤리위, 근거 공개해야… 못하면 정치적 숙청 도구" [뉴시스Pic]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조치를 내린 근거를 오늘 안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언컨대 저는 어떠한 해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징계의 판단은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현주기자2026.08.21 11:03:40
국힘 원내지도부, 윤리위 '비당권파 중징계'에 "독립적 기관, 판단 존중"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21일 당 윤리위원회의 비당권파 의원 중징계 결정에 대해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의 윤리위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윤리위의

김지훈기자2026.08.21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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