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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착상담사 제도 유명무실…99명 중 41명 상담 실적 '0건'

귀어귀촌 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상담사의 40% 이상이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상담사'로 확인됐고, 상담 품질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어

박성환기자2025.10.30 10:40:21
최교진 "지방대 육성방안 연내 발표…학생도 자살 심리부검 도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인 대상으로 이뤄지던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은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학

구무서기자2025.10.30 10:30:34
[단독]"초등생은 학폭 강제전학 없다?"…'김승희 의혹' 경기서 3년간 43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총 250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강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예빈기자2025.10.30 10:24:25
'응급실 뺑뺑이' 10명 중 8명 "들어봤거나 경험해봐"…지역의사제 77% "찬성"

국민 10명 중 8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는 '의료 체계 개편'을 꼽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 핵심 공략인 지역의사제에 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

박영주기자2025.10.30 10:06:10
"누가 어디서 잡았는지도 몰라"…수산물 이력제 사실상 유명무실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국내 수산물이 전체 출하물량의 8%에 불과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 규범이 강화됐는데도, 이력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해수부로

박성환기자2025.10.30 10:03:12
국민 혈세 4억 투입 '등대박물관 앱' 4년 이용자 고작 325명

세금 3억8720만원을 들여 개발한 '국립등대박물관 앱' 이용자가 지난 4년간 32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1년 등대박물관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시품 안내·체험형 모바일 앱' 개발하며 3억8720만원의 예산을

박성환기자2025.10.30 09:44:18
성범죄자 202명 소재도 모른다…서울청 관리 39명 '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0여명이 출국 후 장기간 귀가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기는 등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4년 새 2만

이수정기자2025.10.30 09:20:02
오늘 검찰·법원 종합감사…관봉권 특검·쿠팡 무혐의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등 피감기관 관련 주요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고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 검찰개혁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등

최서진기자2025.10.30 06:00:00
기후장관 "신규원전 12차 전기본에 반영…4대강 재자연화 협의체 복원"(종합2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원전 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공론화를 전제로 신규 원전을 반영할 수 있다고

김동현기자2025.10.29 19:43:08
온누리 '위고비 보조금' 논란…기술탈취 질타 '한목소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기준, 중소기업 기술탈취, 2차관 임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롭게 가맹점으로 포함된 서울 종로의 한 약국은 올해 1~

권혁진기자2025.10.29 18:56:16
임광현, 송파 아파트 '비실거주' 지적에 "임대 만료시 실거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 경제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지만, 정작 많은 고위 관료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안호균기자2025.10.29 18:54:25
한승구 건협 회장 "매출액 3% 과징금 과도…적정 공사비·공기 보장해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29일 정부여당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매출액 3%' 과징금에 대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너무 과도하여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조정을 호소했다. 한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

정진형기자2025.10.29 18:17:40
최휘영 "음저협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자의적으로 돈 써선 안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9일 수년 간 '방만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야 하고, 관리 감독을 더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 고위 관계자가 저작권료 8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

최희정기자2025.10.29 18:05:40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면 과제…신규원전 12차 전기본에 반영"(종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원전 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공론화를 전제로 신규 원전을 반영할

김동현기자2025.10.29 18:01:45
복지부, 간부 '골드바 선물 의혹' 농아인협회 수사의뢰 방침

예산으로 간부에게 골드바를 선물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들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 받은 '한국농아인협회 감사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농아인협회 실지감사를 통해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정유선기자2025.10.29 17:24:42
기후장관, 석탄발전 실업 우려에…"직업 전환 등 국가 지원은 의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공기업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발전공기업 5개사가 소유·운

김동현기자2025.10.29 16:10:28
김윤덕 장관 "전세의 월세화, 전세사기·수요 변화 영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 "전세사기라든지 수요자의 변화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출범 4개월째인 이재명 정부의 탓이냐'고 묻자 "통계 추이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정진형기자2025.10.29 15:48:30
더본 백종원 대표 "지난달부터 'K소스' 해외출장 강행군" 국감 불출석 제출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지난 27일 해외출장을 사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백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축제 운영 및 법규 위반 사항 등과 관련해

동효정기자2025.10.29 15:18:59
김윤덕 국토장관 "11월부터 주 2회 주택 공급 점검 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1월부터 주 2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주택 공급에 대해 샅샅이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주문하자 "주택 공급 집행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책임지고 진

정진형기자2025.10.29 15:06:12
野 김도읍 "전문성 없고 무능"…김윤덕 장관 "인신공격성 발언"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상호 질의 태도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공전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예"라며 "현재 여러 미흡한 점에 대해선 보완 조치

정진형기자2025.10.29 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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