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법원 종합감사…관봉권 특검·쿠팡 무혐의 등 쟁점

野, 특검 강압수사 지적…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 등

민주, 검찰개혁·공수처 직무유기·지귀연 술접대 공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등 피감기관 관련 주요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고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 검찰개혁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등 특검 수사가 '강압 수사'임을 지적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두고도 공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키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재차 부각하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에 대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대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 재판 등을 놓고도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꺼내 들며 사법부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결단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 등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 사법개혁안 찬반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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