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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수사권한기관 특별취급 잘못된 관행…구체적 사건수사 지휘 안 할 것"

조재완기자2026.10.21 10:02:55
권익위 "출생서류 오기로 부모급여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급 심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출생서류 오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 부부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성별이 잘못 표기돼 해당

이인준기자2026.10.21 09:40:59
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매주 국무회의서 李 말 받아적는 수사기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오늘 기어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

이지영기자2026.10.21 09:00:00
정치(10월21일 수요일)

15:00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접견(청와대 본관) ◇총리실【총리】 공개일정 없음 ◇국방부【장관】 공개일정 없음 【차관】 13:30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 ◇외교부【장관】 17:00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 ◇통일부【장관】 통상 일정 ◇더불어민주당【당대표】 07:00 [유튜브 생중계] '

권신혁기자2026.10.21 05:00:00
이 대통령, 인천 계양 전통시장 찾아 상인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계양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시장을 찾아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방문을 반기는 상인들

조재완기자2026.10.20 19:13:10
靑 "전작권 환수, 우리가 운전대 잡고 美 조수석 앉는 것…美 내리라는 것 아냐"(종합)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다고 하면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있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q

조재완기자2026.10.20 17:41:23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신속한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 성패 분기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공공주

김경록기자2026.10.20 17:37:30
韓총리 "국민 체감, 정부 업무평가 최우선 기준…자화자찬 아닌지 철저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각 부처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면서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업무 평가는

이인준기자2026.10.20 15:57:20
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조성봉기자2026.10.20 15:38:52
靑, 전부처 '쌍방향 브리핑' 추진에 "정책 투명성과 개방성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정부 전 부처가 '쌍방향 브리핑' 도입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은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개방성"이라며 "그 취지에 맞춰서 부처들이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조재완기자2026.10.20 15:37:28
이 대통령 "사회 분야 개혁에 더 집중…투명성 증진 충분한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제적인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투명성 증진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

조재완기자2026.10.20 15:21:43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택지조성·인허가·착공기간 최대한 단축"(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조재완기자2026.10.20 15:12:26
조희대 탄핵소추 현실되면…대법관 제청 불가, 김건희 선고 차질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논의가 공식화됐지만 여당 차원에서도 실익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로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관 재제청, 후임 대법관 인선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과거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탄

김정현기자2026.10.20 14:45:53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관리비·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임대차계약 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조재완기자2026.10.20 14:01:40
정부, '국가정상화' 2차 과제 추진…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등 비리 척결

정부가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2차 과제 추진을 이어간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등 구조적 비리·비위를 방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 같은

이인준기자2026.10.20 13:00:00
학교장이 악성민원인 퇴거·신고…점자교과서 적시 보급 법제화

앞으로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민원에 대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퇴거나 수사기관 신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발행·제작자가 내야 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과 제출 절차도 명확해졌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

정예빈기자2026.10.20 12:53:10
이 대통령, 산재 사망자 감소에 "노동자가 장관을 한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데 대해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조재완기자2026.10.20 12:46:01
이 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 관련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게 실질적 불평등"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이인준기자2026.10.20 12:43:28
국힘 "李대통령, '북핵 최후 방어 무기'라며 북한 변호…위험한 궤변"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최후 방어 무기"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북한 변호'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 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상우기자2026.10.20 11:43:38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택지조성·인허가·착공기간 최대한 단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

조재완기자2026.10.20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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