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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尹 사형구형’에 “사법부 법과 원칙 부합한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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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기자2026.01.13 22:04:52
특검, '계엄 2인자'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함께 범행 주도"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홍연우기자2026.01.13 21:52:48
[일지]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까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3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

이소헌기자2026.01.13 21:46:2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민주주의,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장한지기자2026.01.13 21:45:05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삼일건설 회생 신청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이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회생 신청을 한 삼일건설에 대해 전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

변재훈기자2026.01.13 21:43:59
[속보]특검,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홍연우기자2026.01.13 21:43:50
[속보]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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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3 21:36:18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염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조성하기자2026.01.13 21:24:04
[속보]'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사건 1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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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기자2026.01.13 21:21:48
윤석열 측 서증조사 11시간 만에 종료…특검 구형절차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시작한지 11시간 10분 만에 서증조사를 마쳤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시간 내외로 구형 의견을 밝힌 뒤 구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장한지기자2026.01.13 21:11:21
[속보]윤석열 측, 서증조사 종료…내란특검 구형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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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3 20:44:07
백해룡팀 내일 검찰 파견 종료…대검, 경찰에 대체 인력 요청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오는 14일부로 파견을 마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기존에 파견돼 있던 백 경정 등 경찰 수사관 5명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백 경정은 오는 14일 파견 종료가 확정됐다.

조성하기자2026.01.13 20:26:16
윤석열, 침대변론 논란에 "헌법 설명 필요"…밤 9시 전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이른바 '침대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무리해

장한지기자2026.01.13 18:49:44
검찰,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10대에 징역 4개월 구형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 4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변근아기자2026.01.13 18:30:16
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검찰개혁 본령 살린 최종안 마련"(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김 총리는 "검찰개혁은

김경록기자2026.01.13 17:48:39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지적 무겁게 인식…당과 협의해 최종안 마련"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13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록기자2026.01.13 17:19:56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김성태 이중기소 아닌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중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찰 측에 의견을 요구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에서 &quo

변근아기자2026.01.13 17:13:48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李 선거법 상고심 주심(종합)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13일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오는 16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법원행

홍연우기자2026.01.13 16:23:46
尹측, 결심공판서 "이재명 재판도 재개하라"…'침대 변론'에 저녁 7시 전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침대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무리해달라며 시간 안

장한지기자2026.01.13 16:12:28
휴가 중 女 습격 20대 군인, 항소심서 징역 20년→13년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3년을 선고했

김도현기자2026.01.13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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