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학교 소속 수영 지도자 개인 강습료, 法 "위법한 금품"

공무직 신분인 학교 소속 수영 지도자가 개인 강습을 하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 등은 위법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836만3730원을 추징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김민지기자2026.07.02 16:33:54
헌재 재판관들, 5일부터 열흘간 '재판소원 유학'…스페인·獨 방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오영준 두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하는 '재판소원 방문단'을 구성해 열흘간 스페인·독일을 찾는다. 헌재는 5일부터 15일까지 두 명의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실무진 방문단이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찾아 재판소원 관련 면담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979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김정현기자2026.07.02 16:20:57
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심 선고일로부터 72일 만에

김정현기자2026.07.02 16:13:18
[속보]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선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7.02 16:01:11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 면소…"10년 공소시효 완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

홍연우기자2026.07.02 15:22:28
한지상 측 "성추행 의혹 허위"…검찰 공소장 공개

배우 한지상 측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공소장을 공개하며 2020년부터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상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지난 5월 26일 검찰이 홍모(35)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이

한이재기자2026.07.02 15:10:15
'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혐의 2명 구속심사…변호인 "영장 청구는 과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

조수원기자2026.07.02 15:02:09
"조건만남 하실래요?" 유인해 돈 빼앗은 각목치기 10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근아기자2026.07.02 15:00:00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검사 소환…백원국 前차관도 조사(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도 조사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던 최재훈 부장검사와 같은 부서

오정우기자2026.07.02 14:41:17
수사 무마 명목 농협 직원들 속여 8억 챙긴 40대, 항소심 감형

수사 대상에 오른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도 면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은 A(

변재훈기자2026.07.02 14:19:25
합수본, 선관위 '외유성 출장' 고발인 조사…"횡령죄 성립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고발인을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일 오후 1시30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고발인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

권지원기자2026.07.02 14:19:08
대검-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 아동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

대검찰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은 2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보장원과 협약식을 갖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 지원 수요를 검찰에 부탁하기로 했다.

김정현기자2026.07.02 14:02:26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청탁' 혐의 윤영호, 다음주 대법 선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핵심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다음주에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15분 청사 제2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선

김정현기자2026.07.02 13:44:22
세관 직원들이 '병갈이'로 밀수 와인 빼돌리려다 적발…구속영장 발부

압류된 수억원대 와인을 '병갈이' 수법으로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 넘기려 한 뒤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신유림기자2026.07.02 13:35:20
부산역 인근 국유지,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일당 벌금형

부산역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60대·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2025년 11월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 국유지(527.36

김민지기자2026.07.02 13:31:52
대검 감찰부장, 檢미래위 조사단에 "감찰부 배제…공정성 우려"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진상조사단 구성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사실상 '패싱'을 당했고, 조사 결과의 공정성도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

김정현기자2026.07.02 12:28:43
'관저 의혹' 김대기, 보석 호소…"尹정부 몰락, 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이윤석기자2026.07.02 12:05:52
경찰, '성 비위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 고발건 불송치…피해자가 불원

지난 4월 성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직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송치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부장연구관 2명에 대해 지난달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

조성하기자2026.07.02 12:00:00
부랴부랴 절차 어겨가며 궐석재판 한 1·2심…대법서 원점으로

1·2심이 모두 법적 절차를 어기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를 대법원이 바로잡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김정현기자2026.07.02 12:00:00
홈플러스 다시 운명의 갈림길…2000억 해법 없이 법원 판단 임박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두 차례 연장돼 7월3일이다. 법원은 변경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오제일기자2026.07.02 11:43:43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그들만의 판결문'보다 위대한 '쉬운 판결문'

관청들 기싸움에 시민 등만 터진다

박세미·김소유, 곡절(曲折)이 곡절(曲節)이 될 때…'뭔들 못하겠어요'

최현욱 "최민식 선배님과 연기 오히려 재밌었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