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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래현기자2025.12.03 04:51:21
추경호 구속 심사 9시간만 종료…오늘 새벽 결론 주목(종합2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가 9시간만에 종료됐다. 추 전 대표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김래현기자2025.12.03 00:33:56
[속보]'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9시간만 구속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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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기자2025.12.02 23:55:01
내란재판부 추진…대법 "헌법적 한계" 법무부도 "사법독립 침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대법원이 "국회는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차 우려의 뜻을 전했다. 법무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김래현기자2025.12.02 21:50:4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1심 재판부 배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사건을 맡게 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

김래현기자2025.12.02 20:30:17
대검, '도이치 검사' 한문혁·이종호 술자리 제보자 조사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제보한 인물을 조사했다. 대검은 2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부장검사와의 술자리에 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후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A씨는 이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다.

김래현기자2025.12.02 19:38:19
서울 강서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3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의

조수원기자2025.12.02 18:18:52
법원행정처,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법원행정처가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장한지기자2025.12.02 17:56:55
특검 "軍 대북전단 살포 의혹 진상 확인 마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단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심리전단 살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

고재은기자2025.12.02 15:32:21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 장학금 쾌척 '폐지천사'에 표창

법무부가 파지를 모아 보호관찰 청소년에 장학금을 쾌척한 '폐지천사' 부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42명에게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에는 장학금 기부자 이대성, 황영숙 부부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과 자살을 예방한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이 포함됐다. 이날 수상한

박선정기자2025.12.02 15:20:07
지붕 보수중 추락사, 농장주 1심 무죄…法 "사업주 아냐"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가평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일용직 근로자 B(6

이호진기자2025.12.02 15:17:25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종합)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서진기자2025.12.02 15:08:55
"임대인에 빌라 매도 건설사도 전세사기 손해배상해야"

충분한 자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시의 한 빌라 임차인 A씨 등 9명이 임대인 B씨와 임대인에게 빌라를 매도한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변근아기자2025.12.02 15:07:21
법원, JMS사건 변호 중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인 '공소 기각'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2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A(52)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

김도현기자2025.12.02 14:51:25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서 감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루비기자2025.12.02 14:50:22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들 응원 받으며 영장심사 출석 [뉴시스Pic]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류현주기자2025.12.02 14:46:52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서진기자2025.12.02 14:39:42
검찰, 2심서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않기로

검찰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 미제기 사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

강경호기자2025.12.02 14:29:25
한덕수,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qu

장한지기자2025.12.02 14:27:02
"'10년간 2748명' 교제 살해·살해위험…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포섭해야"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늘면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법 제정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교제폭력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홍주기자2025.12.02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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