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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오납금 입력해 39억 편취 행정관, 4월부터 재판

반환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39억원 상당을 편취한 행정관의 재판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오는 4월16일 오전 10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행정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첫 공판인 만큼

김도현기자2026.02.27 15:51:46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을 예방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했다. 종합특검은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후 앞선 3대 특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해 수사 관련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선거 및 권력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박선정기자2026.02.27 15:05:57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개혁, 국민 이익 돼야"(종합)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취임 42일만이다. 국회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대법 공보관실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

김정현기자2026.02.27 14:32:01
입국금지 10년인데 또 밀입국…선박 잠입 40대 결말은?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한국행 선박에 몰래 승선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베트남 항구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몰래

김민지기자2026.02.27 14:03:10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오전 엄 검사를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 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최서진기자2026.02.27 14:00:36
[속보]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6.02.27 13:54:10
'사법개혁 3법' 강행에…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퇴 뜻을 전달했다. 대법은 그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정치권에 강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 수순을 밟게 되자 사의를

김정현기자2026.02.27 13:42:54
[속보]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처장직 사퇴 표명…'사법개혁' 강행 관련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2.27 13:31:28
억지로 술 먹여 손님 죽게한 업주…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30대 손님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고 만취해 의식을 잃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형사3부 배상윤(사법연수원 37기·현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와 이홍석(42기·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올해 1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김정현기자2026.02.27 12:18:53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교사한 적 없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취지 발언을 하며

이다솜기자2026.02.27 12:16:03
'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 前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의 제한 통고와 방역 수칙을 위반해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정희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김정현기자2026.02.27 12:00:00
진학 문제로 다투다 아내·자녀 마구 때린 3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10대 자녀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거나 마구 때려 학대하고, 아내

변재훈기자2026.02.27 11:41:01
이송 중 환자 떨어뜨려 사망…응급구조사 벌금형

이동형 침대로 옮기던 이송 환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80대 환자 B씨를 이동형 간이 침대의 다리를 제대로 펴 고정하지 않

변재훈기자2026.02.27 11:27:06
[인사]법무부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 ▲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 ▲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검찰부이사관(3급)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영 ▲대검

김정현기자2026.02.27 11:15:15
백해룡, '답정너 수사 비판' 임은정에 "지휘 역량 있는지 객관화하길"

백해룡 경정이 자신의 수사 방식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사장으로서 지휘 능력이 있는지 객관화해 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지검장에게 권한다"며 "스스로 수사능력이 있는지, 후배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스스로를 한번 객관

조수원기자2026.02.27 11:15:01
'서부지법 난동' 촬영한 유튜버들,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라이브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와 김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현장 촬영에 그

이다솜기자2026.02.27 11:12:59
영세상인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70대 실형

부산에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업소 위반 사항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부

김민지기자2026.02.27 11:02:40
"최소 11월9일 계엄 결정"…내란특검, 尹 1심 판결에 전부 항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비상계엄은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에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박선정기자2026.02.27 10:51:47
검찰,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검찰이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시체를 은닉한 곳을 알려주

변근아기자2026.02.27 10:40:45
대법, 법조 경력자 52명 재판연구원에 임용

대법원은 변호사나 공공기관, 군 법무관 등으로 일했던 법조경력자 5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연구관은 법관을 보좌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맡는다. 사건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쓰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으로 보조한다. 과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선발해 왔지만 지난 2022년부터는

김정현기자2026.02.27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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