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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해 초등생 사망…60대 남성 1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69)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피해

조수원기자2026.09.22 10:38:09
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2심도 2년6월…노조 "면죄부"(종합)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지른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은 법원이 또 다시 임금체불에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강경호기자2026.09.22 10:36:34
공소청, 오는 10월 검사 정원 80~85%로 출범 [뉴시스Pic]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청 수사관 인력의 약 70%를 줄이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심사부'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22일

류현주기자2026.09.22 10:24:38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지른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의

강경호기자2026.09.22 10:18:08
"교수 임용 돕겠다" 5억 꿀꺽…고교 제자 등친 60대 실형

고등학교 제자를 상대로 교수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239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김민지기자2026.09.22 10:00:00
의료면허 없이 126회 눈썹문신 '무죄'…법원 "미용 행위"

의료 면허 없이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900여만원

김도희기자2026.09.22 09:49:51
야간 당직 이탈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적법"

야간 당직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39차례(486시간)에 걸쳐 야간 당직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이탈했지만

김민지기자2026.09.22 09:46:58
공소청 수사관 인력 70% 줄인다…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명칭 변경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청 수사관 인력의 약 70%를 줄이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심사부'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22일

권지원기자2026.09.22 09:42:27
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은 호주(戶主, 가족 대표)인 집안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된다는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김정현기자2026.09.22 06:00:00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7년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홍연우기자2026.09.22 06:00:00
법조(9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358호 ▲오후 2시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외 1명 7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 선고기일, 서

이윤석기자2026.09.22 06:00:00
중수청 2차 특례임용에 201명 지원…검사는 10명 이내(종합)

정부가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진행한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에 총 201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특례임용에서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뒤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 규모는 철회 인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소의기자2026.09.21 21:10:17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추가배상 확정…"檢·감정인 면죄부 허탈"

1991년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재상고심을 거쳐 마무리됐다. 국가의 배상액은 늘었지만, 강씨가 끝까지 다툰 개별 수사 담당 검사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강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김정현기자2026.09.21 20:14:48
김건희 '매관매직' 수사한 이정훈 부장검사 사의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이정훈(사법연수원 38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연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며 "인

이윤석기자2026.09.21 20:09:53
환자 20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종합)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

조수원기자2026.09.21 19:45:05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3명 사상…60대에 징역 25년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게 한 6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천안의 한 술집에서 지인 등 3

김가영 인턴기자2026.09.21 19:36:25
검찰,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쏜 60대 업주에 징역 7년 구형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

변근아기자2026.09.21 19:32:47
李, 조희대 '재제청 요구' 후 첫 대면…제청 언급 없어(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제청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

이윤석기자2026.09.21 18:06:04
중수청 2차 특례임용에 201명 지원…1·2차 총 1962명 신청

정부가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진행한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에 총 201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특례임용에서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뒤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 규모는 철회 인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소의기자2026.09.21 18:04:20
與, '계엄가담' 여인형·이진우 1심 유죄판결에 "사필귀정…형량은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형량이 아쉽다. 특검이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엄정한 판단을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

권신혁기자2026.09.21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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