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가담' 여인형·이진우 1심 유죄판결에 "사필귀정…형량은 아쉽다"

"중대한 범죄라 했는데…특검 구형 절반 수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형량이 아쉽다. 특검이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엄정한 판단을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군 수뇌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내란과 군의 사유화를 단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형량은 아쉽다. 재판부 스스로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했음에도 선고 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대표를 체포하려 한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누구도 군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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