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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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우기자2023.03.24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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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지소미아' 두고 여 "北 위협 지켜야" vs 야 "굴종외교"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위협을 지키기위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종외교"라고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제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해제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정윤아기자2023.03.23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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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민주당과 방통위 상임위장 자리 놓고 대립…"몽니 부려"

  국민의힘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몫을 놓고 대립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몫이 당시 야당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뒤바뀌는 정권교체 시기에는 이런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

  한은진기자2023.03.23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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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한일정상회담에 "尹 큰 양보…피해자와 더 소통 필요·日 사과 나와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 다음에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야 된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

  이재우기자2023.03.22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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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태극기 운동 전개…"가정에 차에 국기 달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를 규탄하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를 열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게양하며, 차에도 붙여 자주독립국임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행사엔 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들이 붙인 스티커엔 태극 문양과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심동준기자2023.03.22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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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별로 오는 28일과 29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28일, 내달 16일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오는 29일

  하지현기자2023.03.21 1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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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선거제 개편 반대 세력, 내년 총선서 심판 받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데도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내년 4월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구성 출발이 왜곡된 구조에서,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정당 간 경

  임종명기자2023.03.21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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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장동 특검 "與 거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정의당은 21일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기어코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패트무새(패스트트랙 앵무새)를 방불케 하는 민주당의

  하지현기자2023.03.21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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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주69시간 개편안에 '주 4.5일' 맞불…"과로사회 퇴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주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

  여동준기자2023.03.21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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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예금자보호·부동산 기금 등 입법…금융위기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기금 등 금융위기 대비 입법에 나선다. 이른바 9대 민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우리도 안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상황을 상기하고 "민주당은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보호를 높이는 정책

  심동준기자2023.03.21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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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주 주4.5일 촉진 입법…23일엔 양곡법 관철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입법을 내주 추진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주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의안이 있지만,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심동준기자2023.03.21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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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에 연대·포용 필요"…김기현 "균형추 맞춰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협치를 위한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 대표가 내건 '연대·포용'을 언급하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은 김 대표에게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큰 지지를 받고 선출됐다. 우리 국회에 필요한 게 바로 연대와 포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김 대표가 이재명 더불

  정성원기자2023.03.20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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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선거제 개편에 "의원정수 늘리는 꼼수 수용불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가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압축한 것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2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세 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 회의로 보냈다"며 "전혀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이 통과됐

  이재우기자2023.03.20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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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9박11일 순방 마무리..."평화 결집, 경협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식 방문 후 귀국했다. 김 의장은 각국 의회 정상,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강화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후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관련해 국외를 찾는 우리 국민 안전,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교민 사회 회복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행보도 병행했다. ◆튀르키예 -다자체제 강화 역설 및 지진피해 위로 김 의장은

  홍연우기자2023.03.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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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尹정부가 DJ 유지 이어받아 새 한일관계 만들겠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아 암흑의 과거에서 새로운 비전과 실질적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한일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998년 10월 김 전 대통령은 21세기를 맞이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냈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김승민기자2023.03.18 1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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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최소한의 안전장치"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추진 중인데 대해 "국민 인권 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18일 낸 입장에서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두고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이어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법체계

  심동준기자2023.03.18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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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안돼…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은 17일 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거"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디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악의 최종 준비를 개시했다. 방송법 개정안 협상이 진전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성원기자2023.03.17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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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선거법 전원위' 참석키로 만장일치 결론

  국민의힘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의장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두 개 안의 합의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나오는대로, 안 나

  정윤아기자2023.03.16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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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업무보고…여 "새 운영위서" 야 "지금 필요" 팽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 등 3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새 원내지도부가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에 나서 3월 임시국회 일정과 4월 임시국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송 원내수석은 회동

  이재우기자2023.03.16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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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尹 교육개혁 힘싣기…이주호 "교육 엔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의힘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15일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에 힘을 실었다.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모임을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교육은 노동·연금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분야다. 앞서 노동과 연금 개혁 과제를 모임 주제로 다뤘던 국민공감은 정부 3대 개혁 과제를 모두 공유하며 뒷받침하겠

  이지율기자2023.03.15 10: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