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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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스파이 박물관' 등장하나…첩보박물관 설치법, 정보위 상정

  한국판 '스파이 박물관'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법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국정원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접근성이 낮은 안보전시관을 대체할 첩보 박물관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첩보 박물관 설치법)이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

  임종명기자2023.03.08 1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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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순신 자료 거부' 서울대 항의 방문…입학 여부도 확인 불가(종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서울대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 항의 방문해 "내일(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문을 하

  이승재기자2023.03.08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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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논의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6일 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해 의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류 의원은 "2월에 처리해야될

  임종명기자2023.03.08 1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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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8~18일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찾아 의회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9박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찾아 정치·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의회 외교에 나선다. 김 의장은 오는 8일 튀르키예로 출국해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민주주의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믹타(MIK

  홍연우기자2023.03.0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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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16일 정책의총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 상황을 듣고 의견을 모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IT 활용 관련 전문가 특강과 선거법 개정 관련 의원들 의견 모으는 정책의원총회가 두 번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 공지를 통해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현안보고 등 의총, 16일 이양수 정개특위 간사의 선거법 관련 보고 및 챗GPT 특강 의총 계획을 확정

  김승민기자2023.03.07 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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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부 침묵은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침묵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지난 1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올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늦장

  이승재기자2023.03.06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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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노동존중실천단 2기 출범 준비…단장에 서영교 위촉

  더불어민주당이 현장의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2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당내 노동존중실천단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참여 의원 명단 확정 등 출범을 위한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단장은 서영교 의원이, 부단장은 신동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 의원 측은 "박홍배 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서 의원을 위촉했고, 현재 출범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실천

  이승재기자2023.03.06 2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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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무처·제주도, 제주포럼 협력 MOU 체결

  국회사무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양측은 제주포럼의 국회와 외국 의회 간 협력 플랫폼 기능 강화, 두 기관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국회 사무처와 제주도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주포럼의 국회 참여, 18회 제주포럼 성공적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아세안과 평화, 번영 연대를 만들어 가는 데 국회가 역할 할 것

  심동준기자2023.03.06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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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돼"

  국민의힘은 5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사' 논란이 있다"고

  정성원기자2023.03.05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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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양곡관리법, 악법 중 악법…문제점 알리기에 집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 악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표를 의식하고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3월 임시국회는 국민들에게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타협 가능성에 대해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쌀

  정성원기자2023.03.03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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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베트남 워크숍'에 "이재명 방탄 밀어붙이더니…대국민 사기"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일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난 데 대해 "대국민 사기"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오늘 대거 외유를 갔다니 과연 사실인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공식적인 의원외교도 아닌 단체로 외유를 떠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율기자2023.03.02 1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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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임시회 소집해 놓고 민주 의원 20여명, 2박3일 베트남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일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이들은 "당의 진로와 총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던 워크숍을 떠났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고 해외 워크숍을 떠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로 2박3일 워크숍을 떠났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

  하지현기자2023.03.02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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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다음 소희' 보호법 의결…'실습생 착취 보호'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직업교육훈련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법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직업훈련법은 현장실습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계),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이재우기자2023.02.28 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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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부에 "美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추가 유예 등 해결" 촉구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원책과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충돌로 첨단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원기자2023.02.28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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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아들 학폭 대립…여 "야, 처벌 강화 반대" vs 야 "권력형 학폭 무마"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권력형 학폭을 무마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학폭 처벌 강화를 반대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정 변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 협의를 주문했다. 그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이재우기자2023.02.27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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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순신 낙마에 '인사참사 TF' 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이승재기자2023.02.27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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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인구 절벽'에 "대책 오리무중…정부 극복의지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인구 절벽'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인구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이 한가하기 그지없다"며 "변변한 인구 대책이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당 내 권력 다툼 와중에 해임됐다"고 비판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이승재기자2023.02.27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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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힘 민원횟수' 공개 정연주에 "고소방침…비밀유지 의무위반"

  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송통심심의위원장이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 건수를 밝힌 데 대한 고소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위원장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진기자2023.02.26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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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용민, '日의원과 농성 사진' 비판에 "與가 정치적 악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 등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장에서 일본 중진 의원과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을 두고 여권의 지적이 이어지자 "비공개 의원 방에만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민의힘당은 사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당과 조선일보의 합작으로 다시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은 민주당의 농성을 방해하고, 일본 의원에게는

  하지현기자2023.02.25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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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3월임국 3·1절 개원에 "헌정사 초유 사태…민주당 이성 찾아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3월 임시국회가 1일에 열리는 것에 대해 "국경일인 삼일절에 국회가 개원하는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은 국경일인 삼일절에 국회를 개원시켰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원포인트 일요일 본회의를 열어 장관해임안을 강행한 기억이 멀지도 않은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달려간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의 새역사를 연일

  정윤아기자2023.02.25 13: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