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산유국 꿈 실현에 정무적 개입 안돼…경제성만 따져야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이 비유 든 것 자체가 부각됐기 때문에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유망구조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무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첫 발표부터 부실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손차민2025.02.12 16:19:13

'장애인 편의' 키오스크…사장님은 울고 싶다

서울 여의도는 점심시간만 되면 직장인들이 붐벼 식당과 카페에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간대에 주문을 돕는 키오스크는 그야말로 '구원투수'다. 최근 이런 키오스크가 소상공인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멀쩡한 기존 기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상

이승주2025.02.10 13:01:00

200여명 성착취해놓고 신상공개 거부 '목사방' 총책 인면수심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모(33)씨는 피해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다. 1. 노예로 명령에 복종하고 교육받는다. 2. 신상 박제 후 고발당한다. "유포만큼은 참아달라"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협박을 이어가던 그가 정작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는 거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법원이 기각하자 김씨는 하루 뒤인 7일 항고했다. 그는 신상공개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가 협박한 피해자들이 그랬듯이. 두려움에 떠는 피해

우지은2025.02.07 20:19:50

프랜차이즈 뜨거운 감자 '차액가맹금 소송', 신중해야 할 이유

"잘못 낸 돈을 돌려받아 준다는 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피자헛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덮친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은 푸념이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bhc·교촌치킨·롯데쇼핑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성2025.02.06 16:28:17

어렵게 모이는 여야정, 말보다 구체적 성과 도출하길

여당 소속 한 중진 의원에게 다음 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소득자인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들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협상의 여지도 열렸다고 생각해서다. 이는 당정이 이달 중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근로시간 특례 조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규제 완화에 관

이승재2025.02.05 10:34:27

한국 교회 140주년 '빛과 소금의 역할' 재정립돼야

1885년 4월 미국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1858~1902)와 미국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1859~1916)가 함께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에 도착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학당과 정동교회 설립 등 교육과 선교에 힘썼으며 성경 번역에도 기여했다.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어 문법책을 영어로 집필했다. 그 후 현 경신 중고등학교인 예수교 학당, 서울 구세 학당, 현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 교회 연합 운동 지도 등 한국

이수지2025.01.31 14:31:34

'월급 절도범' 체불 사업주…그들은 왜 겁이 없을까

"10여년 전에 일한 돈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는 시작됐는데, 중간에 사업주가 회사를 닫고 그대로 잠적하는 바람에 조사가 중지됐죠. 손해배상청구요?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더라고요. 몇 년 뒤에 다른 지역에서 다시 회사를 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괘씸해서 끝까지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생업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러니까 계속 임금체불을 하는구나'." (50대 A씨) 고용노동부를 출입한다는 사실을 전하면 A씨처럼 자신의 과거 경험담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고홍주2025.01.29 10:30:00

공수처의 미숙한 현직 대통령 수사…국민 의구심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인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수 있었다. 누가 뭐래도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공수처가 놓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중 2%만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 청구됐던 것을 고려할 때 괜한 논란 거리를 만들어 윤 대통령측의 시비 빌미를 줬

하종민2025.01.27 17:48:34

건설업계 '맏형'도 피하지 못한 '어닝쇼크'

"업계 '맏형'이잖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남 얘기 같지 않아요." 현대건설이 지난해 23년 만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의 '어닝쇼크'(Earning Shock)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한 중견급 건설사 관계자가 전한 소감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미분양 등으로 촉발됐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에 더해 업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서 촉발된 건설사의 위기는 지난 2023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영건설이 2023년 유동성

이연희2025.01.24 10:55:04

황당 테마주에 멍드는 국장

온통 테마주 뿐이다. 마땅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정국이 요동치며 '양자컴', 'LA산불', '로봇', '정치' 등 온갖 테마가 국내 증시를 휩쓸고 있다. 국장이 혼탁해지며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장경보조치(투자주의·경고·위험)를 받은 상장사는 2724개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컸던 2020년 이후 가장 많다.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도 투자주의 216개, 투자경고 31개, 투자위험 2개 등 249개 종목이 시장경보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2개(투자주의 199개, 경고 28개, 위험

박주연2025.01.20 15:14:02

AI 로봇 성큼…한국은 어떤 준비하고 있나?

어디에서나 인공지능(AI) 얘기였다. 지난 10일 폐막한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선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제품, 모빌리티까지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없을 정도였다. 'AI 시대'라는 말이 실감 났다. CES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면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1년 만에 AI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구나 하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도 AI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올해 CES에서 압권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이라고

이인준2025.01.20 14:14:24

애플의 조세회피 꼼수…한국이 봉인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정작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한국 경제와 공정 과세 체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판매와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한국 법인은 운영비나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 계상해 실질적인 이익을 축소하거나, 라이선스 사용료와 같은 명

오동현2025.01.15 15:04:03

제주항공 참사, 유족 '2차 가해' 보도 여전…자제해야

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여객 사고라는 점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시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전 국민적 추모·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도 비슷하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대규모 재난 현장을 맞닥뜨린 언론의 행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인한 오보, 유가족을 배려하지 않은 인터뷰 시도, 허락 받

윤현성2025.01.13 10:10:04

새해 '규제 철폐' 내건 오세훈…이번엔 다를까

"체인지 오어 다이(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경제 분야의 규제 철폐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한 얘기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결국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일한 인식 속에 안주할 때 서서히 자멸의 길로 접어든다",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내리막길을 갈 수 밖에 없다"며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며,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건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 정치인과 관

조현아2025.01.10 16:12:31

초유의 사태 맞은 축구협회장 선거,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7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8일 예정된 선거를 치러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며 "추후 일정은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난해부터 한국 축구계 가장 큰 이슈로 평가됐던 축구협회

김진엽2025.01.08 13:55:26

'법잘알' 그들만의 대결에 질식당한 민주주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인가 내란죄인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한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나, 영장 판사의 특정 법조항 배제는 적법한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회에서 소추안을 재의결 해야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권, 정부, 법조계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각종 법 해석과 집행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냐, 조기 대선이냐 둘 중 하나의 목표를 놓고 갈라져 노골적으로 법 기술을 동원, 사법체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정치권은 각자의

박미영2025.01.06 13:51:08

尹이 아낀 최상목…그는 무엇을 지키려 했나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 것"(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것은 정치의 시각으로 보면 어색한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난타를 당하며 '고립무원(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서 있음)'의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뿐 아니라 적지 않은 전현직 공직자들이 이번 결정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안호균2025.01.03 11:31:00

'출구' 못찾는 의정갈등…신뢰회복이 우선이다

2013년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스타 배우도, 막대한 제작비도 투입하지 않았지만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지적장애인 아버지 용구의 초등학생 딸 예승이를 향한 끊임없는 부성애를 그렸다. 동시에 마트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무고한 가장을 졸지에 잔인한 아동 살인범으로 만들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사법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무너진 사법 신뢰 속에서 용구와 7번방 수감자들이 연대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담아냈다.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백영미2025.01.01 10:01:00

국가위기…헌재 탄핵심판에 각계 협조해야

지난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략)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다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대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주말의 광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로 채워진다. 헌법재판소(헌재)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나섰다. 헌재는 특히 다른 공직자의 탄핵 사건 중 윤 대통령의

박현준2024.12.30 10:00:00

개미들 울리는 '코인 부실 상장' 끊어내야

지난 9일 상장가 200원대 종목이 3분 만에 99만85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시 5분 뒤 5000원대로 폭락했다.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A코인의 '8분천하 상장빔'이다. 상장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뜻하는 코인러라면 한 번쯤 목격 혹은 경험했을 현상이다. 말 그대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직후 가격이 빔처럼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모습을 말한다. 문제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상장빔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2018년 가상자산공개(ICO)가 만연했을 당시 유행처

이지영22024.12.27 21: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