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좀비기업 증시 퇴출 강화, 실효성 얻으려면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퇴출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상장 유지 요건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 기업에 대해선 증시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정부의 부실 기업 퇴출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방안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미만(코스피 50억원·코스닥 30억

김경택2024.03.11 09:40:45

'비명횡사' 지지율 추락에도 '공정공천' 외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어 갈등과 균열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름이라는 게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임을 증명하겠다." 2022년 8월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를 비롯한 지역 행사에서 반복했던 발언이다.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 '공천 학살'이라는 우려는 이미 존재했다. 그런데 2024년 3월, 총선을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돌아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약속했던 말을 어기는 행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

임종명2024.03.08 15:22:50

짝퉁에 한복공정·욱일기 논란…中알리, 韓공습 이대로 괜찮나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력이 심상치 않다. 고물가와 불황 속 '초저가' 정책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 실제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 월간 앱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1년 전 355만명과 비교해 130% 증가했다. 테무의 지난달 월간 앱 사용자 수도 581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가파른 성장세 배경으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꼽힌다. 지난해만 국내 시장에 1000억원을 투자한 알리익스

이준호2024.03.06 17:55:37

"응급실 찾아 삼만리" 환자의 절규…이젠 대화해야

"아내가 불암산에 등산을 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는데 응급실 찾는 데만 2시간 반이 걸렸다." 지난 26일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만난 50대 남성 이모씨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사고 장소와 가까운 병원으로 아내를 빨리 옮기려 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한다. 이씨는 "구급차에서 들어보니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료진이 딱 한 명뿐이라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박선정2024.02.28 19:03:50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

"실거주 의무를 3년만 유예하는 건 전세를 2년만 주고 내보낸다는 가정 하에 세입자와 싸우는 기간 1년을 고려한 것인가요?" 최근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과 관련해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입주를 앞둔 전국 5만 가구의 경우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이번 대책이 완전 폐지가 아닌 '유예'에 불과한 데다 기존 법과의 충돌 여지도 있어 결국 3년 뒤 다시 시장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6

고가혜2024.02.26 14:04:23

윤 '현장 민생' 챙기기…임기 말까지 지속하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1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취지다. '현장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14회를 넘겼다. '부처별'로 이뤄지던 신년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열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민생토론회는 당초 10~16회 안팎으로 짜였었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이 "결국은 민생"이라고 힘을 실으면서 지속 개최되는 연중행사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 각지

김승민2024.02.23 14:17:42

은행권에 경쟁이 필요한 이유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 은근히 아까운 지출로 여겨지던 환전 및 해외 결제 수수료가 최근 은행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에서 촉발된 외환 경쟁으로 환전 무료 대열에 합류하는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토스뱅크가 올해 초 환전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고 해외 결제와 ATM 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건 외화통장을 출시하자 업계의 경쟁이 심화했다. 이에 신한은행도 이달 중순 30종 통화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체크카드를 내놓았다. KB국민은행도 4월 중 환전 수수료 면제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출시해

이주혜2024.02.21 16:04:24

AI발 반도체 전쟁…누가 최종 승자 될까?

“이렇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의 눈부신 성장을 보고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SK하이닉스가 AMD와 함께 2013년 HBM를 개발했을 때만해도 업계 반응은 시큰둥했다. 당시 HBM은 고성능 D램보다 3배 이상 비쌌는데, "누가 그 돈을 주고 사겠느냐"는 회의론이 컸다. 반도체 시장을 역대 가장 뜨겁게 달군 4세대 HBM ‘HBM3’가 2021년 출시됐을 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치열한 원가 경쟁에 기업 생존 문제가 달린 비

이인준2024.02.19 17:25:00

'尹인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정치적 중립성 관건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법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놓고 야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실제로 윤 대통령과 개인적 연이 깊다. 그는 대구지검 근무 당시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전재훈2024.02.15 10:50:53

출발 좋은 '기후동행카드'…쾌속질주 이어가려면

기후동행카드, 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바야흐로 '정부·지자체 교통카드' 전성시대다.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앞 다투듯 교통비 할인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첫 주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기후동행카드다. 월 6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를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로 지난달 27일 본격 출범했다. 이름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요금 절감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 기존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재은2024.02.12 13:00:00

클린스만 논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64년 만에 찾아온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희망을 앗아갔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AFC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2로 져 탈락했다. 무의미한 점유율은 67%대 33%로 앞섰지만, 슈팅 숫자에선 5대 12로 크게 밀렸다. 유효슈팅은 0대 7이었다. 한 차례 골대를 맞췄지만, 상대 골문 안으로 향한 슈팅은 제로였단 얘기다.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도

안경남2024.02.09 10:00:00

'지진 1년' 튀르키예 현지서 마주한 한글 티셔츠

'긍정을 퍼트려 봐.' 지난 3일(현지시간) 강진 후 1년간의 재건 과정을 취재하러 찾은 튀르키예 말라티아주 예실리우르트의 지진 이재민 임시 거주촌에서 익숙한 언어와 마주했다.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네러 걸어온 4살 소녀 미라지가 입은 티셔츠엔 노란색 글씨로 한글 '긍정을 퍼트려 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1년 전 대지진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지만, 폐허 속에서도 이들은 연대와 '긍정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가 한창이었다. 지진의 상흔이 가득한 도시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곧 희망을 마주하리란 기대를 품고 있어서다.

홍연우2024.02.08 14:39:55

정권심판만 띄우는 이재명, 당 비전·혁신 마련해야

"저쪽에선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대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한 말이다. 사실상 지난 대선 때 했던 '위성정당 창당 금지' 약속을 깬 데 대해 이같이 해명하며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정권 심판론'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는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

김지은2024.02.07 11:00:00

표퓰리즘에 깎아주고 퍼주면 세수부족 누구 몫인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혔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모두가 우려하던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실탄도 부족해진 셈이다. 고금리와 고유가로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한 까닭에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오종택2024.02.05 17:57:00

"좌절감만 남아"…스타트업이 '플랫폼법' 우려하는 이유

"아무리 혁신을 막는 일이라고 외치면 뭐하나요. 위쪽에서는 들어주질 않는데요. 몇 년 후에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그때 가서는 해외기업 뒤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는 꿈도 못 꾸는 거죠." 현장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너털웃음과 함께 "좌절감만 남았다"는 말이 돌아왔다.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

이수정2024.02.02 11:01:00

습격범이 일깨운 집단 트라우마…치료법은 '엄벌'

"입원한 첫날엔 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다음날 이곳저곳 아프고 쑤시고 정신적 충격이 더 악화된 것 같더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습격당한 다음 날 저녁 의원실 관계자가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날 밤 악몽을 꿨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어린 친구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는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꿈인데도 그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고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서 당황스러운 아침을 맞았다. 배현진 습격범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수행비서는 그로부터 "정치를 이상하게

장한지2024.01.31 16:19:47

국민 위한 금융사다리…서민금융에 거는 기대

"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운데 월세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도저히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러 온 30대 남성이 한 말이다.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할 나이이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강 악화까지 겹쳐 정부의 긴급대출을 받으러 온 것이다.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에 서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으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들은 있는 돈을 갚기도, 새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홍2024.01.29 15:44:15

다시 한 배 탄 '윤-한', 민생 국정에 올인해야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사적 공천 논란으로 여권 최고 핵심부의 갈등과 그 봉합이 이어진 일주일. 한 여권 인사는 "이제부터는 진짜 '약속 대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이 어떤 배경에서 빚어졌든 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정이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국민의 정치 피로도를 끌어올렸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휩싸여 정쟁에만 매몰된 탓이다. 싸늘한 여론에 두 사람은 하루 만에 갈등을 봉합했다. 큰 화재

하지현2024.01.26 13:59:05

한국서 장애인고용 '0', 싸구려 매너…명품의 품격은 없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핫 한 키워드 중 하나가 '명품'이다. 국내에서 명품 판매는 날로 늘고 있지만, 수많은 기사 댓글들 중 상당수는 부정적이다. 여론은 명품의 잦은 가격 인상에 불만을 표하거나, 성의 없는 소비자 대응 등 오만한 행태를 거세게 비난한다. 이처럼 명품에 대한 소비자의 '애증', '왜곡된 소비' 그 배경엔 해외 명품 업체가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지난달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이행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다. 그중 2022년 한국 시장에서 50

박미선2024.01.24 17:36:38

문체부·출판협회 해묵은 갈등 해결책 없나

"출판계는 수사가 끝난 뒤에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며 각 문화계와 간담회를 열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독 출판계에 대해서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무용계, 미술계, 연극계, 뮤지컬계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를 만났지만 취임 100일을 지난 지금까지 출판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자 출판계 최대 민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유인촌 장관과 대화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을 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은 신년 기

신재우2024.01.22 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