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R&D 예산 삭감 역풍 재연될까 '아낀 돈' 설명도 아끼는 정부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자 어김없이 각종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건전 재정기조를 확고히 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다. 2년째 이어진 대규모 세수결손과 손쓸 틈 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 속에서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전반의 누수·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을 짠 것이다. 마른 수건을 짜듯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3년 연속 매년 20조원대 규모로 사업을 재편하며 총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총

임소현2024.09.03 17:36:42

"장사는 안되고, 빚만 늘어"…한숨 뿐인 소상공인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느라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회포를 푼다. 격무에 시달리던 직장인들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달력의 빨간 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대체 휴일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0년대 이후에는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이들도 늘었다. 한가위는 이렇게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고난의 시기를

권혁진2024.08.30 11:01:00

딥페이크 성범죄, '책임과 혐의 적용' 논의 시급

"제작한 사람이 있으면 범의(犯意)가 명확한데, 지금 사건은 기계가 자동으로 (사진을) 변환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물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제작·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한 수사 관계자가 한 푸념 섞인 말이다. 당국은 딥페이크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해 피의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참여 인원만 22만명에 달하는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법인격이

조성하2024.08.28 17:27:27

'주주 권익' 높이는 상법 개정 성공하려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요즘 만나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뿐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알짜 회사를 적자 회사와 결합하면서 두산밥캣 1주를 두산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하는 방식이 주주 이익과 무관하다는 반발감이 깔려있다. 두산그룹이 선택한 합병비율 산정방식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 현행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고,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

박은비2024.08.26 11:51:38

친명 일색 민주 지도부…이를 '당원 집단지성'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의 압승으로 끝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열혈 지지층의 응집력과 조직력을 실감한 무대였다. 기자가 만난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또는 개딸에 도전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90%대 득표율로 대표 이재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당대표 선거는 아무런 이변 없이 결승점에 도착했다. 이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85%로 독주 체제를 완성했다. 그나마 최고위원 경

김지은2024.08.23 14:02:57

'티메프 사태'로 쏟아지는 이커머스 규제…'교각살우' 피하려면

지난달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지연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실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관련 법안만 총 7개에 달한다.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것과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을 의무화하는 내용, 다수 플랫폼에 입점하는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등 규제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김민성2024.08.22 17:35:58

전도연·황정민·유승호·이민호…연극계 스타 마케팅 명암

지난 14일 저녁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가 열린 서울 마곡동 LG아트센터 LG시그니처홀은 객석을 메운 관객들로 가득 찼다. 다음날이 휴일이긴 하지만 평일 오후 늦게 열리는 공연인 것을 감안하면 관람 열기가 뜨거웠다. 심지어 이 연극은 인터미션을 포함해 200분에 달하는 장시간의 공연이라 극이 끝나자 마자 지하철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 뛰어 나가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배우 유승호가 이날 주인공인 '프라이어' 역을 연기했다. 최근 연극계 '스타 마케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이예슬2024.08.19 13:11:50

"사회주의 국가서 어떻게"…오세훈이 中서 정신 번쩍 든 사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충칭시와 베이징시를 차례로 둘러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충칭시에서 전철을 직접 타본 뒤 승강장에 설치된 승객 쉼터를 높이 평가했다. 승강장에 냉난방이 가능한 쉼터가 설치된 것을 본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서비스가 나오지"라며 "(중국) 서부 쪽 개발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늦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다"고 발언했다. 경직돼 있을 것이라 여겼던 중국 교통 행정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박대로2024.08.16 09:16:55

기업회생 신청 티메프, 사회에 책임 떠넘겨…'도덕적 해이' 비판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라면 티메프를 엄벌하고 싶지만, 일상이 꺾인 사람들은 정의고 뭐고 내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위메프 채권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채권자들이 티메프의 정상화를 응원하고 있다. 그나마 회사 정상화가 이뤄져야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한 채권자는 '티메프가 회생되길 바라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라고 답했다.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보름

장한지2024.08.14 15:16:19

공항 안전 사각지대 '황제경호·공항패션'…유료화 해야

이른바 연예인들의 황제경호와 공항패션이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공항에서 연예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항 출입문을 막고 다른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는가 하면 인터넷 매체에 자신들의 항공 스케줄을 알려 공항을 스타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등 이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항 안전 사각지대로 비화한 연예인의 황제경호, 공항패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배우 변우석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설 경호원들은 변씨가 공항을 통과할 때까지

홍찬선2024.08.12 09:14:31

'합병 논란' 두산그룹…소통이 최선이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적자 기업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기로 하면서 일부 주주들을 중심으로 큰 논란을 사고 있다.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놓고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주식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처럼 커지는 논란 속에 두산그룹이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합병 과정에서 두산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연간 1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 기업인 두산밥캣을 잃게 된 주주들은 밥캣

이다솜2024.08.05 16:15:57

소비자 기만한 티메프 사태, 엄정 책임 물어야

"일시적인 전산장애다. 연 1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위시플러스 입점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이달 초인 지난 7일 일부 셀러들이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위메프의 해명이다. 당시 위메프는 단순 전산 오류라며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셀러들에게 연 1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9일 티몬캐시를 10% 할인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다음날인 10일에는 티몬캐시를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2배 상향했다. 11일에 큐텐은 다시 한번 위메프 정산 지연이 실수

신항섭2024.07.31 09:55:09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무궁화?…국민 여론 귀 기울여야

"'오세훈의 청계천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청계천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가 강조한 '일상혁명'으로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와 걷기만 해도 현금 포인트를 주는 '손목닥터9988' 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사용자 100만명을 넘긴 일명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꼽힌다. 생활밀

이재은2024.07.29 15:16:39

가상자산법 600만 코인러 '보호'하려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지난 19일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른바 세력의 장난인 마켓메이킹(MM)도 차단된다. 지켜보는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도 명확해졌으며,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됐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용자 보호에 첫 단추를 끼웠다

이지영22024.07.26 13:17:11

대북방송 6년 만에 재개…접경지역 주민 안전도 더 신경써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에 나섰다.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방송을 중단한 지 6년여 만이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다. 북한은 올 들어 무려 10차례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내려보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18일, 21일, 24일 등 사흘에 한번 꼴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멈추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풍선 살포가 이어지면서 대북 방송은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

옥승욱2024.07.24 10:27:15

한국 경제 반쪽 성장 벗어나려면 구조개혁 시급하다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관측되고 있다. 호조세인 수출에 반해 내수는 둔화가 고착화하는 엇박자 상황 때문이다.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가 차이를 보여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전망치(0.6%)의 두 배를 웃도는 1.3%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우리 경기의 '청신호'를 언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경로에 분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필연적인 수순으로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임하은2024.07.22 16:00:16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추진…업계는 '코리아 패싱' 우려

정부가 국내 약가를 외국약가와 비교해 재평가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자 제약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는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약값을 외국 약값과 비교해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8개국의 조정평균가(최고가·최저가 제외)를 기준으로 약값이 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정이 사실은 약가인하를 예고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제약기업의 캐시카우인 제네릭(복제약)과 특

황재희2024.07.19 10:01:00

임기 두 달 남은 이원석…현안 깔끔한 마무리할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두 달여 남았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5일까지다. 임기를 세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이 총장의 전언들이 보도되면서 퇴임이 멀지 않았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이 총장은 최근 여러 검찰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퇴임하더라도 탄핵 기로에 놓인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임기 만료 후에도 후배들을 찾아가지 않겠다"며 전직 검찰총장들과는 달리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여러 전언들을 종합해보면 이 총장은 검찰에 남아 있을 후배들을 위해 퇴

이종희2024.07.17 14:56:11

한국축구 위기는 현재 진행형…정몽규 회장 엉킨 매듭 풀어야

모든 결정은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바라본 대한축구협회는 그렇지 않다. 어쩌면 올해 경험했던 두 차례 쓰라린 실패보다 더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한국 축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로 휘청였다. 이후 정식 감독 선임 문제는 무려 반년 가까이 지체되면서 답답함이 이어졌다. 축구협회는 지난 7일 남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이 축구협회 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힌 지 하루도 채 지

하근수2024.07.15 09:00:00

일본 방위백서의 20년째 반복되는 독도 훔치기

새해 첫 해돋이는 동해의 독도에서 시작된다. 일제강점기를 제외하면 우리 민족이 수천년동안 지켜온 땅이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도 어김없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록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로 올해까지 20년째다. 일본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고, 독

변해정2024.07.12 16: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