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한미 동맹 현대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직전 대미 협상 타결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한숨 돌리기도 전에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안보 협상을 마주해야 한다. 관세 협상보다 녹록지 않은 더 '큰 산'을 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미 안보 협상은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물밑 조율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큰 진전은 없었던 만큼 두 정상이 주요 쟁점인 '동맹 현대화'를 비롯한 한미 동맹 발전에 대

박준호2025.08.13 14:19:18

'진짜 카공족'과 '진상 카공족'의 경계

"드디어!"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들의 도 넘은 행위를 공식 제한키로 하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내 최대 매출 규모 커피전문점이 총대를 먼저 멘 모양이어서다. 스타벅스는 지난 7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장시간 개인 업무나 학습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뉴시스 8월7일자 [단독] 스타벅스코리아, '도 넘은 카공족' 막는다…"멀티탭·장시간 자리비움 제한" 공지 기사 참조) 테이

동효정2025.08.11 18:00:23

[기자 수첩] 트럼프-푸틴의 알래스카 회담, 얄타·뮌헨·멜로스 어느 길로 가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3월 8일 트럼프 백악관 복귀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 포린 에퍼어즈는 ‘우크라이나 협상은 새로운 얄타회담이 될 것인가’라는 전문가 분석을 싣고 강대국 권력정치, 세력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진단했다. 두 강대국 지도자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운명을 결정하려는 점에서 얄타 회담과 닮았다는 것이다. ◆ 다시 소환된 얄타 회담 트럼프와 푸틴이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하자 미국 씽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8일 홈페이지에 3명의 전직

구자룡2025.08.11 15:59:40

'특혜'로 마무리되는 의·정갈등…국민의 기대는

각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지만,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특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더해 일부 대학의 과도한 압축교육, 그리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사규칙 변경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1·2학년 과정 17주 분량 수업을 6주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공지했다. 해당 수업을 이수한 뒤 9월에 추가 기말고사를 보고, 이를 통과하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각 대학에 발송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용윤신2025.08.08 14:11:00

공동체 뒤흔드는 이상동기범죄, 엄정한 법의 정신이 바로 잡아야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범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살인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공동체 전체에 심어주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성진(33)은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시민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죽이고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진술하는 한편 범행 직전 마트 안 폐쇄회로(CC)TV를 응시한 채 '

이명동2025.08.06 16:58:56

'김윤덕號' 국토부, 수요자 심리 관통하는 공급대책 기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이 취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첫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6·27 대출규제로 서울·수도권의 집값 과열 현상은 한 달째 잠잠해지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빠졌다. 대선 공약 때부터 강조했던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대책에 더 시선이 쏠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여전히 불

이연희2025.08.04 14:00:56

여야 정쟁 도구로 변질된 국회 윤리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음날 강 후보자를 비판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맞제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22대 국회가 출범 약 1년을 맞았지만 윤리위는 사실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결 구도에서 상대 정당 의원을 제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탓이다. 22대

정금민2025.08.01 10:10:06

'더 세진' 노란봉투법,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을 때 주변은 온통 물음표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기도 했지만, 김영훈이라는 이름 세 자 외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더 그랬다. 지명 당시 휴대전화를 끈 채 새마을호를 운행하고 있어서 뒤늦게 지명 사실을 알았다는 그의 첫 소감은 더욱 신선했다. 그런 김 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에 이슈의 중심에 섰다. 매일 전국의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가 하면 전임 장관들이 20년 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장관 한 명이 만들어낸 성과

고홍주2025.07.30 12:39:26

존중 없는 조직문화서 비롯된 KPGA의 '제 식구 감싸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하고 피해자들을 징계하는 행태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벌어졌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협회는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중요한 모양새다. KPGA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협회 고위 임원 A씨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일삼았고, 업무적 실수를 약점 삼아 사직 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각서를 근거로 퇴사까지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협회는 A씨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박윤서2025.07.28 08:00:00

벤처투자 40조 약속…'한국판 팔란티어' 꿈꾼다

지난 3월 국내 AI(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의 8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스타트업은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조2000억원의 인수 자금은 창업자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퓨리오사AI가 인수를 거절한 것은 인수 금액보다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퓨리오

류난영2025.07.21 11:01:00

'이태원 참사' 피고인 2심 중단… 특조위 진실규명 속도내야

"(목숨을 잃은) 159명 가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지난 6월 이임재(55)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공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의 소망은 재판을 멈추는 것.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3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독립 조사 기구다. 지난달 17일 첫 조사 개시를 결정

이소헌2025.07.18 15:42:17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언제쯤…가이던스 기다리는 업계

"모든 자산은 디지털화될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을 운영하는 월가 출신의 대표와 최근 스테이블코인 열풍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그렇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전환의 최전선에 있다. 미국은 이번주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상자산 주간)'를 맞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원 표결 단계에서 미국 최초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통과가 불발됐지만, 미국 의회는 언제든지 재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지영22025.07.17 14:43:12

'대선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겼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선 패배 후 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의원총회에 가보면 의원들이 입을 모아 “우리 지역에서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당에 속한 의원 절반이 보수 텃밭인 TK·PK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이긴 지역구가 내 지역구일 확률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곧 의원 대부분이 ‘다음 총선에서도 내 지역에서만큼은 당선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는데도 국민

한은진2025.07.14 11:58:17

한국서 수조 매출 올리면서 제값 못하는 명품, 개인정보보호 '뒷전'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문자나 메일만 보내고 끝이네요. 명품이 명품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명품 업계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가 하소연했다. 막대한 수익에도 고객 정보 보호에는 소홀했던 명품의 '민낯'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실망감도 크다. 최근 디올과 까르띠에, 티파니앤코에 이어 루이비통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루이비통은 지난 4일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까르띠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렸다. 앞서 5월에는

이주혜2025.07.11 17:00:00

정식운항 2달 남은 한강버스…교통약자 승객의 한숨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일, 서울시의 시민 대상 첫 '한강버스 시승 체험'에 참여한 한 만삭 임산부를 만났다. 임산부로서 한강버스를 직접 타본 소감을 묻자 그녀는 "아직은 시범 운항이라서 자리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임산부를 위한 좌석도 따로 마련돼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좌석도 임산부에게는 조금 좁은 편이기는 하다"고 짚었다. 그녀의 말대로 현재 시범운항 중인 한강버스에는 임산부를 위한 좌석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좌석 간 폭도 당초 "노트북을 펼치고 베이글을 먹으며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가혜2025.07.09 11:20:43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특검서 진실 규명해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74㎏ 규모의 필로폰 밀반입을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좌천성 인사로 수사권 없는 지구대장으로 밀려났다.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주체가 정작 조직적으로 이를 묵살하거나 방기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국민은 어떤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7일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두 단체는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하2025.07.07 16:08:29

규제로 시간 번 정부, 주택 공급 해법 기대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대선 후보 시절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결국 수요 억제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이다. 이번 대출 규제는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다. 특히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치솟은 아파트값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시장 확산을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일단 규제로 시간을 번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홍세희2025.07.04 11:14:50

막 내리는 '영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막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지난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은행권에서 이런 반응이 터져나왔다. 대출 규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인데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다음 날부터 규제를 즉각 시행하는 정부의 전격적인 행보에 시장 참가자들이 받는 충격은 너 나 할 것 없이 컸다. 주담대 6억원 한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해온 고소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조현아2025.06.30 15:10:41

한국GM은 왜 철수설 적극 해명하지 않나?

"한국 철수설을 해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이 철수설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이후 한국GM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정작 한국GM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GM이 정말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들린다. 일부에선 한국GM이 미국 본사를 의식해 철수설 반박조차 극도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철수설을 적

이창훈2025.06.27 11:11:55

李정부 파격 인사, 'AI 글로벌 3강' 신화 이룰까

"때로는 애정 어린 정책 조언도, 때로는 따끔한 비판도 서슴지 않던 이들인데…" 인공지능(AI) 시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책임질 기술 정책 라인의 윤곽이 베일을 벗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과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전 네이버 퓨처AI센터장)과 호흡을 맞춰 새 정부 1호 공약인 'AI 3강 도약' 초석을 다지는 임무를 맡게 됐다. 공교롭게 이들 정책 라인 모두 기업인들이다. 배 후보자와 하

윤정민2025.06.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