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더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는 없을까

최근 잘못된 경찰 대응이 연이어 사건을 키웠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초등학생 약취 미수 사건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상대방은 중국인'이라고 했다. 두 사건 모두 처음과 다른 내용이 밝혀졌고,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일로 우리는 경찰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사회 신뢰'가 무너짐을 느낄 수 있었다. 경찰이 고의로 한 일은 아닐 테지만, 결과적으로 약취 미수 사건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다. 불안함을 느끼는 학부모가 늘었다.

한이재2025.09.26 12:46:19

길어지는 금융당국 개편, 시장은 불안하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일이 없어요." 최근 만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금융당국 개편 이야기만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와 여당은 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금융당국 개편을 추진 중이다. 18년만의 금융감독체계 대수술이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지만 논란은 뜨겁고, 속도는 더디다. 당정은 당초 내년 1월

박주연2025.09.24 14:28:36

[기자 수첩] 애치슨 라인이 6·25 불렀나…애치슨 연설과 6·25 그리고 대만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선은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로 연장되는 선에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태평양의 여타 지역은 외세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장해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 1월 12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 강연에서 했던 이 한 구절이 한반도에 ‘북한의 남침’을 불러온 초대장처럼 인식됐다. 6·25 전쟁은 애치슨 강연이 나온 뒤 5개월 여 지난 뒤 터졌기 때문이다. 일본 닛케이 신문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군사적으로는

구자룡2025.09.24 12:17:59

협치 상실한 국회…정쟁 몰두에 민생은 뒷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 8일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에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3+3' 형태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공통공약부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11일 만에 첫 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제까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압수수색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남정현2025.09.22 09:58:24

'교통지옥' 부른 서부간선도로 평면화…탁상행정은 그만

"출퇴근 시간에 가뜩이나 막혀서 힘든데 지금은 주차장 도로나 다름없습니다." 서울 서부지역과 경기지역을 잇는 핵심 찻길인 서부간선도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어느 시간에 가도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볼 수 있다.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가산디지털단지, 상암동 등 업무지구와 주거지구를 잇는 주요 출퇴근 경로로, 하루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다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기존 지하차도를 지상 교차로로 바꾸는 평면화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혼잡은 더욱 심각해졌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

이재은2025.09.17 13:34:42

검찰 대체할 중수청, 출범 전 과제 꼼꼼히 점검해야

검찰이 개청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했던 검사 선서문은 '정치 검찰' 논란 속에 1년 뒤 폐기된다. 검찰의 '거악 척결' 사명이 게시된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무소불위 검찰' 비판 속에 문을 닫는다.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 고비마다 흑역사로 점철됐던 검찰청 폐지란 역사적 과업을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비대한 검찰권의 부작용으로 거론된 수사권 남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김래현2025.09.15 15:45:00

9·7주택공급 확대 대책, 박수보다 검증이 먼저다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중 한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지표로 보면 성공적으로 시장에 먹혀들어 가는 분위기였다. 정부 출범 초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집값 상승률은 6·27 대책 발표 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까지 관리되고 있다. 1만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3000건대로 감소한 상태다. 이는 첫 단추 격인 6·27 대

정진형2025.09.12 11:02:24

민생경제협의체 합의한 여야…또 구두선에 그치나

"생산성 있는 정치, 결과와 성과를 내는 정치, 서로 손잡고 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공개된 당시 회동에서는, '민생경제합의체'(가칭) 구성 합의라는 나름의 결과물이 도출됐다. 여야 수석대변인들도 회동 직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함께 발표하면서 정치 복원·협치 분

이창환2025.09.10 14:10:25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

최근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해커들의 단골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들린다. 특히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로 이어진 금융사들의 연쇄 해킹은 국내 금융권의 보안 체계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들 기업은 하나같이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았다. 더 큰 피해의 전조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해킹당한 기업들이 침해 사실을 수 주, 혹은 수 개월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온 사례가 다반사였다는 점이

권안나2025.09.08 17:20:11

개정 상법, 사모펀드 단기차익 방패 되선 안된다

"개정 상법이 사모펀드가 잇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빌미가 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 결정은 마냥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대법정에선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놓고 적법성 공방이 뜨거웠다. 이 공방은 태광산업이 뷰티 분야를 신사업으로 삼고, 이 사업자금 3186억원 마련을 위해 자사주 27만주를 기초로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태광산업의 2대주주인 사모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개정 상법 상 '주주 충실의무' 때문에 이 교환사채가 발행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인선2025.09.05 09:00:00

우린 제2의 케데헌 못 만드나?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이를 증명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케데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수록곡 골든(Golden) 커버 영상 중 누가 인상적인지", "케데헌 배경지 중 외국인들로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인지", 국중박(국립중앙박물관) 뮷즈(뮤지엄 굿즈) 뭐가 갖고 싶은지" 등을 듣다 보면 새삼 99분짜리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된다. 케데헌을 가장 처음 접한 건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지인의 연락이었다. YG 출신 테디가 곡 작업에 참여했다더니 헌트릭스

박은비2025.09.03 16:22:09

반성 없는 '일본도 살인' 부친에 집유…"피해자 구제법은 어디에" 비판

"피고인. 주문 낭독 전에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저는 할 말 없고요"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아버지 백모(69)씨는 선고를 앞두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판사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등의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기일을 열고 백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이수정2025.09.01 16:02:47

[기자 수첩] 마오의 ‘서풍 제압’ 꿈 실현하려는 시진핑과 트럼프

1957년 11월 러시아 혁명 4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온 마오쩌둥은 “동풍이 서풍을 제압한다”며 사회주의 중국 수립 이후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후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한 마오쩌둥은 극좌 노선으로 치달았다. 이어진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나락으로 빠뜨렸다.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권좌에 복귀한 뒤인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을 결의하면서 중국은 새 전기를 맞았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이 개혁개

구자룡2025.09.01 11:40:42

오세훈의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이 주목되는 이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사를 잇달아 열고 서울시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 왜일까.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라는 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조합원 등 이해 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정비사업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 주택 정책 목표와 노력, 주택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장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아카데미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전임 박원순

박대로2025.08.29 14:17:01

거듭된 K리그 오심, 악순환 반복되면 축구팬 떠난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오심 논란이 반복되면서 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인간의 실수라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 천안시티의 K리그2 24라운드 경기(4-3 천안 승)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전반 20분 전남 민준영의 득점이 나왔으나, 5분 넘게 진행된 VAR(비디오판독시스템) 끝에 정강민의 오프사이드 반칙이 지적되며 득점이 취소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4일 패널 회의를 통해 해당 판정이 '오심'이라는

김진엽2025.08.27 08:00:00

[기자 수첩]‘한반도 모델’로 본 우크라 안전보장…“오디세이아 고난 거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회담을 가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및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반도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 핵심은 ‘한반도식 완충지대’ 설치 ‘완충지대’ 설치 필요성은 러시아와 휴전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으려면 다국적 군대를 주둔시켜 ‘인계철선(tripwire)’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자룡2025.08.22 10:51:57

'발표 후 철회?' 세제개편 후폭풍…"현장 목소리 더 들어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시장과 정치권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법인세율 정상화, 배당소득 과세 조정 등 굵직한 변화에 더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까지 손대면서,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

박광온2025.08.22 10:49:06

선택권 넓어진 '비만약'…"부작용 간과 말아야"

"지금 마운자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21일부터 입고 예정이니 그날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국내에 출시됐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시장이 들끓고 있다. 한 의원에 마운자로 처방 가능 여부를 묻자 환자들이 얼마나 몰릴지 알 수 없다며 재고가 걱정된다면 입고 첫날 서둘러 방문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값싸게 주사제를 파는 약국인 이른바 '성지' 리스트가 돌아다녔다. 초반 마운자로 품귀 현상을 걱정하거나, 작년부터 시판 중인 노보노디스크의 '

이승주2025.08.20 11:01:00

김건희 국정농단, '비선 권력' 폐해 반복

권력의 가장 은밀한 지점에는 늘 가족과 측근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비선은 형태만 달리해 다시 등장했고, 공적 권력은 사적 이해와 맞물리며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영부인 지위 남용' '국정농단' 사태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영부인이 'V0'라 불리던 때부터, 지금의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자신을 권력의 주체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강직한 법조인이라는 이미지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신인 정치인 윤석열에게는 기

박선정2025.08.18 14:14:53

증시 세제개편안 언제쯤…투자자는 혼란

6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 증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동력을 잃고 박스권에 갇혔다. 특히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의 경계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증시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세제개편안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개편안에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50억원→10억원 하향 ▲증권거래세율 0.15%→0.20% 인상 ▲법인세율 구간별 1%포인트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최대 35%) 도입 등이 담겼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

배요한2025.08.17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