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실손 누수 이대로 좋은가

#부산소재 A의료기관에 방문한 B(27·남)씨를 포함한 20명은 '여성형 유방증, 유방통증'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이들은 수술 뒤 이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 여성형유방증(여유증) 환자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다. 여유증은 남성 유방에 한쪽이나 양쪽의 유선조직이 과도하게 발육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2년 전보다 관련 수술환자 수가 62%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들의 여유증이 급증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정현2024.04.03 14:21:09

수입차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폭스바겐, 포드, 아우디, 푸조…" 이들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판매난을 겪고 있다. 극심한 불황으로 한국 수입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이들 업체의 수입차 판매량도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까지 수입차 톱티어(Top-tier) 업체로 불렸던 곳도 있다. 불과 1년만에 이렇게 수입차 업체들이 쇠락한 이유는 뭘까. 완성차 업계는 수입차 시장이 수년간 성장하면서 업계 특유의 '무사안일주의'가 독이 됐다고 본다. 수입차 업계가 안주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안경무2024.04.01 11:00:07

유튜브가 쏘아올린 스트리밍플레이션

"대한민국은 음악과 유튜브를 사랑하는 국가다. 지금이야말로 유튜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의 것을 한국 팬에게 제공해야 할 최적의 시기다. 한국에서는 7900원이 적합한 가격이다." (아담 스미스 유튜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부사장, 2016년 12월 '유튜브 레드(현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출시 행사에서) '광고 없이 유튜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장점', '다른 국가보다 저렴한 구독료',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내세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한 유튜브가 최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멤버십

윤정민2024.03.29 10:35:14

이종섭 논란은 현상, 본질은 미완의 공수처법

"이종섭 논란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한 법조인의 진단이다.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상황을 다시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이 보인다. 그리고 그 배경엔 미완성 상태인 법이 있다. 이 대사 논란의 한 축은 '소환 지연'이다. 고발장은 6개월 전에 접수하고, 왜 수사를 안 했느냐는 비판이다. 법조계는 평검사 4명과 부장검사 1명으로 이루어진 인적 구성(수사4부)을 보라고 한다. 이 부서가 지난해 12월까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도 수사했다. 인력난이다.

류인선2024.03.27 16:08:28

사교육비는 최고, 대입은 요동, 대책은 '실종'

또 다시 역대 최대다. 초·중·고 사교육비 이야기다. 지난해 총액은 27조1000억원. 전년도와 견줘 1조1000억원 늘었다. 상승률은 4.5%로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웃돌았다. 이주호 부총리가 이끄는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에 낸 올해 예산안 부속서류에서 사교육비 총액을 1조8000억원(6.9%) 줄이겠다고 했다. 고물가 행진 속에서 애초 무리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증가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이마저도 실패했다. 사교육

김정현2024.03.25 15:58:48

태국전 무승부보다 더 실망스런 '대한축구협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 종목은 프로야구지만, 국가대항전으로 확대하면 축구가 단연 최고다. 대한민국의 축구는 2002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월드컵 4강 신화 이후 전 국민이 즐기는 콘텐츠로 성장했다. 그때의 영광과 환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축구 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관심은 너무나 뜨겁다. 하지만 국민적 열정에 비해 대표팀을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수준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축구는 최근 부침의 연속이었다.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64년 만의 우승을 노렸던 '2023 아시아축구연맹

김진엽2024.03.22 11:56:55

대통령실, '민심'에서 국정 동력 찾아야

"제가 용산에만 있어서 현장을 몰랐나 봐요". 대통령실 출입 3년 차, 오랜만에 만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여론을 착각했다'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 대통령의 빼곡한 스케줄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유권자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대통령과 함께 전통시장 취재를 간다고 한들 별반 다르지 않다. 잘 짜진 경호용 동선에는 민심이 들어올 틈이 없다. 기자마저도 이런데 대통령은 어떨까 싶다. 대통령실은 '이종섭·황상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수일째 평행선을 달렸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양소리2024.03.20 10:58:21

다이슨 창립자의 '혁신'…소통은 왜 안했나?

"지금 제임스 다이슨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이슨 신제품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다이슨 창립자인 77세 고령의 제임스 다이슨이 주인공이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다. 기자들은 순식간에 무대 앞으로 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다이슨 창립자는 이날 신제품 헤어드라이어기인 '슈퍼소닉 뉴럴'의 성능과 특징을 긴 시간을 할애해 직접 설명했다. 다이슨 창립자는 헤어 모델에게 신제품을 시연하는 모습까지 직접 선보였다.

이지용2024.03.20 09:00:00

브리핑이 면피용?…원안위, 외면받는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끝났다. 이로써 도쿄전력의 2023년 방류가 모두 종료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내년 3월까지 7회 배출을 시작한다. 이 소식에 "일본에 아무 말 못하는 정부", "방류하는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식의 비난의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우리나라 원자력 담당 최고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뭘 했을까. 원안위는 후쿠시마 방류에 나름 성실히(?) 임해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과 지난 5월부터 인근 해역 모니터링 결과를 브리핑했

이승주2024.03.18 15:30:00

"130년만에 온 역전 기회"…도전하는 '의료AI'

"지금 한국 의료AI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일주일이면 성과를 내는 업체가 나오고, 새로 도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의료AI가 꼽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최근 만난 한 바이오헬스업계 관계자가 한국 의료AI를 전망한 말이다. 그의 말에는 현재와 다른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묻어있다. 현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글로벌을 무대로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선도하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의료기기의 영역은 워낙

송종호2024.03.14 11:01:00

'재판 지연' 해결책은?…결국 법관 수 늘려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현재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론 법관의 수가 부족하다." 지난달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들도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법관 증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재판 지연 문제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로 일선 법관들이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2020년 기준 전체사건 수는 10년 전에 비해 7.4% 증가했지만, 3000명 남짓한 판사 정원은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재혁2024.03.14 10:03:15

좀비기업 증시 퇴출 강화, 실효성 얻으려면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퇴출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상장 유지 요건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 기업에 대해선 증시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정부의 부실 기업 퇴출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방안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미만(코스피 50억원·코스닥 30억

김경택2024.03.11 09:40:45

'비명횡사' 지지율 추락에도 '공정공천' 외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어 갈등과 균열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름이라는 게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임을 증명하겠다." 2022년 8월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를 비롯한 지역 행사에서 반복했던 발언이다.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 '공천 학살'이라는 우려는 이미 존재했다. 그런데 2024년 3월, 총선을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돌아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약속했던 말을 어기는 행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

임종명2024.03.08 15:22:50

짝퉁에 한복공정·욱일기 논란…中알리, 韓공습 이대로 괜찮나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력이 심상치 않다. 고물가와 불황 속 '초저가' 정책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 실제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 월간 앱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1년 전 355만명과 비교해 130% 증가했다. 테무의 지난달 월간 앱 사용자 수도 581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가파른 성장세 배경으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꼽힌다. 지난해만 국내 시장에 1000억원을 투자한 알리익스

이준호2024.03.06 17:55:37

"응급실 찾아 삼만리" 환자의 절규…이젠 대화해야

"아내가 불암산에 등산을 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는데 응급실 찾는 데만 2시간 반이 걸렸다." 지난 26일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만난 50대 남성 이모씨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사고 장소와 가까운 병원으로 아내를 빨리 옮기려 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한다. 이씨는 "구급차에서 들어보니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료진이 딱 한 명뿐이라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박선정2024.02.28 19:03:50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

"실거주 의무를 3년만 유예하는 건 전세를 2년만 주고 내보낸다는 가정 하에 세입자와 싸우는 기간 1년을 고려한 것인가요?" 최근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과 관련해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입주를 앞둔 전국 5만 가구의 경우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이번 대책이 완전 폐지가 아닌 '유예'에 불과한 데다 기존 법과의 충돌 여지도 있어 결국 3년 뒤 다시 시장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6

고가혜2024.02.26 14:04:23

윤 '현장 민생' 챙기기…임기 말까지 지속하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1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취지다. '현장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14회를 넘겼다. '부처별'로 이뤄지던 신년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열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민생토론회는 당초 10~16회 안팎으로 짜였었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이 "결국은 민생"이라고 힘을 실으면서 지속 개최되는 연중행사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 각지

김승민2024.02.23 14:17:42

은행권에 경쟁이 필요한 이유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 은근히 아까운 지출로 여겨지던 환전 및 해외 결제 수수료가 최근 은행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에서 촉발된 외환 경쟁으로 환전 무료 대열에 합류하는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토스뱅크가 올해 초 환전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고 해외 결제와 ATM 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건 외화통장을 출시하자 업계의 경쟁이 심화했다. 이에 신한은행도 이달 중순 30종 통화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체크카드를 내놓았다. KB국민은행도 4월 중 환전 수수료 면제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출시해

이주혜2024.02.21 16:04:24

AI발 반도체 전쟁…누가 최종 승자 될까?

“이렇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의 눈부신 성장을 보고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SK하이닉스가 AMD와 함께 2013년 HBM를 개발했을 때만해도 업계 반응은 시큰둥했다. 당시 HBM은 고성능 D램보다 3배 이상 비쌌는데, "누가 그 돈을 주고 사겠느냐"는 회의론이 컸다. 반도체 시장을 역대 가장 뜨겁게 달군 4세대 HBM ‘HBM3’가 2021년 출시됐을 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치열한 원가 경쟁에 기업 생존 문제가 달린 비

이인준2024.02.19 17:25:00

'尹인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정치적 중립성 관건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법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놓고 야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실제로 윤 대통령과 개인적 연이 깊다. 그는 대구지검 근무 당시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전재훈2024.02.15 10: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