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비난 여론보다 실력, 두산의 한결같은 선택

2023 KBO 신인드래프트가 열린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2라운드 지명이 이어지다 전체 19순위 지명권을 가진 두산 베어스가 타임을 부르자, 장내가 술렁였다. 잠시 후 마이크를 든 윤혁 두산 스카우트 팀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번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고려대 우완 투수 김유성이었다. 김유성은 2020년 8월 실시된 2021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NC 다이노스 지명을 받았던 선수다. 하지만 지명 직후 내동중 3학년 때 저지른 학교폭력(학폭) 문제가 수면 위로

김희준2022.09.19 10:21:21

이제야 초석 다진 '재정준칙'…갈 길은 구만리

윤석열 정부가 그간 잠자고 있던 '재정준칙'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준책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그간 나랏빚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했기 때문이다. 건전

옥성구2022.09.16 14:03:43

故이예람 특검 종료...군내 성폭력 근절 계기돼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이 2차 가해 및 직무유기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인원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모 중사,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를 받는 변호사까지 총 8명이다. 지난 13일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은 취재진으로 붐볐다. 공군의 초기 수사에 이어 국방부 재수사까지 부실했다는 의혹에 따라 출범한 특검의 추가 진상규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정유선2022.09.14 14:50:04

與, 대한민국을 위한 '골든타임'을 잡아라

당 대표와 실세의 갈등→당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중징계→최고위원들의 연쇄 사퇴→당대표 직무대행(직무대행) 체제 전환→'1호 당원과 메시지 유출'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 붕괴→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자동 해임'된 당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일괄 사퇴로 인한 비대위 해산→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전환→2차 비대위원장 임명→전 대표의 4차 가처분 신청→여당 향후 진로? 대선에 이어 6·1지방선거에서 대승한 직후

이재우2022.09.12 08:59:23

위험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주관적' 발표

최근 바이오 업계가 임상시험 결과 부실 발표·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목표지표를 입증 못했음에도 입증한 것으로 오해할만한 표현을 쓰거나,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을 빠뜨렸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심심치 않게 나왔던 이런 논란은 최근 들어 여러 기업들이 입방아에 오르면서 폭발하는 모양새다. 임상시험 발표에서 흔히 보이는 1차평가지표(1차평가변수)는 통상 그 통계적 유의성 입증 여부가 해당 임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키워드로 여겨진다. 말 그대로 해당 임상을 진행한 주요 목적이기

송연주2022.09.09 09:00:00

K-콘텐츠 달라진 위상 K-관광도 절호의 기회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K푸드로, K클래식으로, K아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만난 관광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K콘텐츠가 세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게임', '파친코', '미나리' 등 K콘텐츠가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가요계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가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콘텐츠 뿐만이 아니다.

박주연2022.09.05 12:00:54

"행정공백 없다" 관료의 변명…믿음 안가는 이유

"언론이 자꾸 국정공백이라고 쓰니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넉 달이 다 돼서야 실·국장급 인사가 채워져 "이제 좀 일하겠다"는 농담섞인 질문에 행정안전부 간부가 한 말이다. 실제로는 국정공백이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코로나19·호우 재난에 대응하며, 경찰의 집단반발을 부른 경찰국 신설을 일사천리로 진행해왔던 실무자 입장에선 공백이란 단어가 섭섭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공백이 없다는 그 발언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

변해정2022.09.02 10:01:00

1심 결과까지 1년…법원의 '지연되는 정의'

309일. 2020년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의 합산)이다. 전자소송만 보면 336일이다. 2019년은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을 합쳐 298일이었다. 2020년에 확정된 사건의 경우 상고심을 거치면 평균 921일(합의부 기준)이 소요됐다고 집계됐다. 최근에는 민사 본안사건 기준으로 첫 기일이 잡히는데 평균 150일이 걸렸다는 통계도 있다. 형사 사건보다 민사 사건은 심리기간의 제약이 적다는 것을 고려해도 길다. '판사 본인 사건이 아니라 여유로운가'라는 불평은 피하기

류인선2022.08.29 14:26:29

윤석열의 정책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최초 흑인 여성 하원의원인 아이아나 프레슬리는 "정책은 나의 사랑의 언어(Policy is my love laguage)"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임기는 한정됐고 집중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짧은 시간 무엇을 해낼 것인가 결정할 때는 정치인의 마음이 담긴다. 그래서 정책은 '사랑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운영의 기조를 '정책'으로 잡았다. 대통령실에는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됐으며 핵심 인력들이 정책기획수설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양소리2022.08.26 09:38:12

'숫자' 나열에 그친 8·16 대책…100일 내 발표 무리였나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8·16 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5년 간 기존 '250만 가구+α'에서 20만 가구가 늘어난 27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살펴보면 권역별, 유형별 주택공급 '숫자'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입지나 세부적인 규제 완화 내용 등은 빠져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첫 날부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발표 하겠다"고

홍세희2022.08.24 13:30:00

공매도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최근 금융 당국이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매도 금지 여론이 커진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약 3년 간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이 긴급회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브리핑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검찰의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약 2년 여 만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은 "금융시장의 불법행위가 그간 상당히 방치된 게 아닌가 한다"면서

최현호2022.08.22 17:45:23

삼성엔 '숫자 0'을 닮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존재죠.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은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공식적인 담당자나 팀은 없는 상태랄까.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고민이 큽니다." 삼성 내부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삼성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을 듣자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는 존재하는 수. '0'이 떠올랐다. 삼성의 컨트롤타워는 숫자 0처럼 세상에 없는 듯하지만 있는 것도 같은 그런 존재다. 미래전략실은 과거 비서실로 시작해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을 거쳐 미래전

동효정2022.08.19 13:34:36

'선수촌이니까 괜찮겠지' 방심이 부른 음주 운전

"내가 첫 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활짝 웃던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김민석(성남시청)은 불과 6개월 만에 "평생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로 국민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날려준 김민석의 추락은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다. 김민석은 진천선수촌 합숙 훈련 중이던 지난달 22일 정재웅(성남시청),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와 선수촌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음주 상태였던 정재웅이 몬 자신의 차를 타고 선수촌으로 돌아온 김민석은 숙

권혁진2022.08.17 10:58:13

'부채 중독' 한전, 전기료 인상이 능사 아니지만

'신의 직장'은 어쩌다 부실 덩어리가 됐나. 한때 분기마다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곳이 좀처럼 적자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일 전력 판매 사업자이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야기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무려 1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적자는 20조원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전이 전력을 사들일 때 드는 비용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다는 뜻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감

고은결2022.08.15 09:23:00

영화 '기생충'보다 참혹했던 대한민국 반지하의 민낯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박 사장의 저택을 빠져나온 기택의 가족은 자신들의 반지하 주택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미 집 안은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고, 여기저기 가재도구들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간신히 필요한 물건만 챙겨 집을 나온 기택의 가족은 수재민 대피소로 향한다. 반면, 박 사장의 가족은 미세먼지가 사라져 마당에서 파티를 열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쾌거를 이룬 기생충은 양극화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줬다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외신은 영화 속

이준호2022.08.12 15:25:05

해킹 대중화 시대의 해법

최근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고등학생들이 성적을 위해 작정하고 교무실에 몰래 침투해 교사들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문제를 빼돌린 이번 사건은 우리 주변에 흔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로 간주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보안 전문가들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범죄를 모의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한다.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악성 프로그램 하나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송종호2022.08.09 14:32:42

농심 '수출용 라면'의 잔류농약 대응 유감

최근 농심의 수출용 라면인 '신라면 레드'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성분 '이프로디온'이 검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심은 해당 제품이 수출용이고, 국내 기준에는 부합된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발암물질 사태가 반복되며 소비자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심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이달 초 "해당 라면은 수출 전용으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며 "국내 잔류농약 기준치에는 적합하고, 안전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유럽이 보호무역 일환으로 이프로디온에 강한

김혜경2022.08.05 17:37:53

정쟁 도구 수신료 존폐 논란 언제까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온 여당이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자 KBS가 반박에 나서면서 수신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이 아닌 존폐를 놓고 여당과 KBS가 갈등을 빚는 양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영 방송 재원 구조가 문제다. 방송 재원은 크게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금 등 공적재원과 광고, 협찬, 구독료, 후원금, 기부금 등 민간재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수신료는 KBS TV와 라디오, 제3라디오 등의 재원으로 쓰이며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는 EBS에 지원되고 있다. 196

이수지2022.08.03 16:26:22

'일가족 동반자살'은 없다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살해 후 자살미수 사건일 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라며 "그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설령 자신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양육하던 자녀의 생명까지 일방적으로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

이소현2022.07.29 15:35:47

당정, 정책은 일체하되 당무 일체는 안돼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권 직무대행에게 "우리 당도 잘 한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여당은 행정부와 정책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여당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헌법과 정치 시스템을 보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꼭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정부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김승민2022.07.27 11: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