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당론 발의키로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30일 충북 청주시 S컨벤션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충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민주평화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조회수 등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22일 정동영 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평화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의 제안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에도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평화당이 당론 발의하는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매·대여·도용하거나 ▲VPN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IP를 우회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조회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변경 혹은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변경,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 의원은 "댓글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며 "이번 드루킹 특검을 통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민심왜곡으로 특정 정치세력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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