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파동 후 첫 만남…부총리-시도교육감 회동 주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부총리 오찬 예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유·초·중등 교육정책 협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파문이 터진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이 사실상 첫 만남을 갖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2일 대구에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파문 이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세 차례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에는 부교육감들이 참석해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유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유·초·중등 교육 정책을 협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실무진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만큼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기존 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운영 ▲폐원예정 유치원 단기임대 등의 방식을 논의했다.

따라서 22일 총회에서는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제안,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외 안건으로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 제3국무회의 제도 도입 ▲고등학교 단계 학령인정 학습지원 사업 위한 시행령 개정 욕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시도교육청평가 제도 개선 건의(안)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완화기준 마련 ▲전국체전 주관 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등이다.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교육 재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정기총회와 맞물려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정책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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