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영수회담, 국정동력 회복 모멘텀 될까

'민생' 뜻 모았지만 이행방안엔 간극

윤 '여야정 민생협의체' 창설 제안에

이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사람이 소통 정치에 첫발을 뗐지만 다양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협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소통정치 강화 외엔 채상병 특검, 이태원특별법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들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회복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회담이 종료된 후 발표된 양측의 총평은 극과 극이었다. 특히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민생 살리기와 채상병 특검 등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다. 이번 영수회담이 민생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치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측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심지어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첫 회동의 소회를 밝혔다.

양측이 뜻을 모은 민생에서도 간극이 표출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두 사람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가장 이슈가 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 대표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향, 서민 금융 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이 대표에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 대표에 제안한 건 '여·야·정 민생협의체' 창설이다. 이 대표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 대표는 "(민생협의체보다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답했다.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점도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 대표는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어진 회담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측의 천준호 비서실장은 "특정한 의제가 중요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 모든 의제가 다 다뤄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논의를 피했다고 해서 쟁점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요청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대응한다면 윤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은 또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 역시 속도를 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민의를 반영하기에 충분했냐고 묻는다면 (이날 영수회담 결과는) 아쉬운 수준"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는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 비율이 85:15 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과장이 있다고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상당히 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을 더 설득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간이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어떻게 민주당을, 나아가 국민을 설득할지 더 견고한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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