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교육위' 설치 논의…중장기 교육정책 주도 기구

與 법안 공개, 15명 위원 중 6명 이상 여권 인사 구성…野 반발 예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3.1운동 100주년 교육계공동선언식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한완상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선언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해 협의한다.

큰 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된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내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회의 설치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 2명 포함 15명 이내로, 대통령 지명(5명),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게 된다.

조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최소 6명이 여권 인사로 구성될 수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등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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