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솔페이퍼텍 고발전에 "강력 대응" 예고

한솔페이퍼텍 측 직권 남용·직무 유기 고발에 발끈

담양군 "주민 생명·안전 외면, 무고죄 등 법적 대응"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 주민 50여명이 18일 전남도청 앞에서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6.19 (사진=환경대책연대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의 유명 제지공장 운영을 둘러싼 환경분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은 채 자치단체와 업체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고형폐기물(SRF) 사용 승인을 놓고 업체 측이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최형식 군수를 고발하자 이에 자치단체가 곧바로 "국유지 무단 사용"으로 맞고발하는 한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며 무고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환경오염을 둘러싼 논쟁은 마주보고 내달리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은 최근 최 군수를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요구를 담양군이 거부한데 반발해 회사 측이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20여 차례에 걸쳐 현장 행정점검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보복 행정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군이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전남도 행정심판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담양군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온 기업이 불법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 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군민과 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점검으로, 점검 결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무단 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 행정,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 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직무유기 여부와 관련해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또는 강화)되는 경우 새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솔페이퍼텍은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돼 지난해 11월29일 시행에 들어가기 40여일 전, SRF를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담양군은 악취와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민원과 환경 등 공익을 위해 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 측은 개정된 법률 시행 이틀 전에 이에 불복,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 전 법률을 근거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행정심판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라'며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이후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최 군수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 설립된 양영제지를 시작으로,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매출은 1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대기질 오염 등을 호소하며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 폐쇄, 이전을 수년째 요구해오고 있다.

담양군청.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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