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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부동산 정책 개선 모색…서울연구원 토론회

등록 2019.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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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기조연설…각계 전문가 토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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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연구원은 1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지난해 대출규제를 비롯한 '9·13 대책', 올해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고강도 거래 내역 조사 등 정부의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2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격차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금융, 세제, 청약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자로 초청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발제도 이어진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김규정 NH토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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