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를 가다-상]전국 공여구역의 70% 경기북부…국가주도 개발 절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연구에 관심…연말께 개발 방향 등 발표

국가 안보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평택처럼 국가 주도 개발해야"

미군만 빠져 나간 동두천 지역기반 무너지고 파주시는 여건 열악

박정 의원실 "각 부처 입장 조율로 지원법안 제자리 걸음"

[의정부=뉴시스] 이경환 기자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실효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올해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 대규모 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는데다 정부도 올해 말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마무리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 미군 공여구역 개발의 방향성이 결정될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 미군 공여구역 51개소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북부 기지 반환이 지지부진한데다 투자조건 등이 좋지 않아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북부 지역 정치권도 나서 개정안을 냈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100% 국가가 주도해 사업을 펼쳤고 평택지원 특별법은 국비 보조율이 80%(지방 산단 기반시설 100%)로 높다. 지난 수십여년 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뉴시스'는 미군 공여구역이 집중돼 있는 의정부시와 파주시, 동두천시의 현재 상황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미군기지 사례를 통한 해법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편집자>

◇반환 대상 미군 공여구역 전국 70% 이상이 경기북부

경기도 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로 210㎢ 규모로 전국 93개소(242㎢)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 5개소, 28㎢에 비해 북부 지역에는 34개소(173㎢)로 면적으로나 숫자로도 6배 이상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20개소다.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보면 군 지속적 사용이나 산악지역이 9곳이다.

활용이 가능한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미반환 기지는 동두천시 3곳, 의정부시 3곳이 해당된다.

의정부시에는 활용 가능한 반환 공여구역 8곳 가운데 캠프 에세이욘, 홀링워터 등 5개 기지가 반환됐고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스탠리, 잭슨 등 3개 기지가 미반환 상태다.

미반환 된 기지들은 지난해 반환과 오염정화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 2일 폐쇄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2020년 시무식을 열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의지를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4곳 조기 반환 발표에서 의정부시 미군기지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경기도 1호 공약이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인 만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반환된 기지 가운데 의정부 북부에 위치한 캠프 에세이욘은 반환 이후 을지재단이 시행자로 교육연구시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기반 무너진 동두천시, 여건 열악한 파주시...국가주도 개발 '절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반환 공여지들이 대부분 도심 속에 위치해 있는 의정부시는 그나마 동두천시나 파주시 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동두천시다.

미군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 전체 면적 95.66㎢ 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6개소로 40.63㎢, 42%에 달한다. 전국 반환공여지 중 22.8% 규모다.

캠프 케이시나 호비, 짐볼스 훈련장은 반환 부지 규모가 모두 10㎢가 넘는 대규모 부지에 속한다. 캠프 님블과 짐볼스 훈련장은 이미 반환됐고 캐슬은 일부만 반환됐다.

가장 규모가 큰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지속적으로 반환계획이 지연되는 등 대부분이 미반환 돼 개발이 답보상태다.

구도심 '노른자 위 땅'에 동두천 신시가지 2곳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의 이 두 곳 기지는 올해 반환절차가 예정돼 있지만 지자체도 시민도 모두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2011년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동두천 TF팀까지 구성되며 두 부대가 2016년 평택 이전 계획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에서 돌연 201화력여단의 잔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동두천시 동측 산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 가능한 가용지가 반환 규모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도 지역 주민들의 절망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반환된 캠프 호비 쉐어 사격장도 가치가 없어 동두천시는 개발 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미군이 빠져 나가면서 산업이 붕괴된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나 고용률 부문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미군 기지가 반환된다 하더라도 이를 개발하고 추진할 재정이 탄탄하지 않아 여전히 한숨만 내쉬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지난 수십년 간 희생을 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가장 절실한 동두천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의정부시나 동두천 보다 면적이 적은 파주시에는 6개소 미군기지가 있다. 면적은 1.85㎢로 2007년 모두 반환됐다. 환경오염 정화도 마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에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한 파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지난해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티앤티공작은 같은 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시작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파주시는 새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외곽에 위치해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캠프 에드워드와 스탠턴은 최근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 파트너를 지정했다. 다만 캠프 자이언트와 게리오웬은 자유 제안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가 없는 등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에야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올해 말에나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의 특징은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원화 또는 공공시설을 유치한 곳"이라며 "반환이 이뤄진다 해도 규모가 워낙 방대해 지자체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토지 매입과 개발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국가자원의 지원과 주도적 개발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파주을)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개정안을 내도 추진하는 속도가 더딘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각 부처의 입장까지 조율하려다 보니 지원법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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