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보편요금제 재추진…"가계통신비 경감" vs "자율경쟁 저해"

"20대 국회서 불발됨에 따라 21대서 입법화 다시 시도"

[서울=뉴시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이동통신사에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적정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고시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내년부터 보편요금제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경쟁을 위해 비슷한 수준의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LTE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했지만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야당이 5G 상용화 등 미래 투자를 막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가 재입법에 나선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 정책의 대안으로 국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제도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反)시장적인 가격 통제보다 경쟁 유도로 통신요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오히려 통신시장 혁신과 요금·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5G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한 통신사 투자 여력 및 유인이 감소하면 국내 통신사업 및 ICT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이통사가 저렴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돼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요금 인하 정책보다는 고객과 산업의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