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심의위 24일 개최…한동훈 "기회주면 참석"(종합)

이철 전 대표 측이 소집 요청한 수사심의위

채널A 기자, 직접 참석해 의견 진술할 예정

한동훈 "기회 있으면 질의 성실히 응할 것"

'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소집요청 벌써 5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검·언 유착' 사건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열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대표 측과 채널A 이 전 기자 측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이 전 기자는 수사심의위에 변호인과 직접 참석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에는 사건 관계인과 수사팀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이 전 대표 본인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본인도 기회가 제공된다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의 변호인은 "한 검사장도 직접 참여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할 계획을 현 단계에서는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심의기일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 150명에서 250명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에서 선발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해 사건 관계인 등이 낸 의견서를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며 질의도 가능하다. 논의가 끝나면 토론을 통해 결론을 정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최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수사심의위에서는 참석한 현안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관련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대검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사건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사자문단에 회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열리기로 결정됐다.

한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현재 접수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 전 대표 측 요청을 포함해 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채널A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수사심의위 소집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검·언 유착 사건으로 이 전 기자 등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0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지난 13일 검·언 유착 의혹은 허위 제보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날 한 검사장 측도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 검사장 측은 아직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와 관련한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를 열고 위 3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게 맞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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