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디지털 교도소'…경찰, 인터폴과 공조수사 한다

현지 경찰 공조 전망…수사 관련 협력 요청

명예훼손 등 가능성…확보 자료 토대 조사

사적 처벌·무고 공개 논란…접속 차단 상태

[서울=뉴시스]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접속이 8일 오후 3시께부터 차단된 상태다. 디지털교도소는 개설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범죄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연이어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2020.09.08. (사진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갈무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상공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요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요청, 경찰청은 이를 현지 인터폴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국외 소재자 추적 관련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통상 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절차에 해당한다. 공조 요청 외 별도 수배 요청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수사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와 추적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사이트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 등이 있어 왔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례는 죄 없이 신상공개가 된 피해자에 해당한다. 채 교수 신상은 텔레그램 성착취 유통 경로인 'n번방'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에는 고려대 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사이트는 지인 관련 성범죄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신상정보를 게시했는데, 그는 생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전날부터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기존에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만큼 향후 수사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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