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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실물경기 추락 못 막았는데…3차도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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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1 06:00:00
여야, 4조원 규모 선별 지급 방침 사실상 굳혀
7.8조 2차 지원금에도 10월 소비·투자 등 감소
기대했던 만큼 효과 없어…미미했다는 방증
불확실성 커 선별 지급시 효과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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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가. 2020.11.30.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선별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선별 지급이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이 10월 거리두기 완화에도 실물경기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조원 안팎의 재원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했던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 재난지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1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2차 때는 피해 업종이 10여종에 달했다. 여야 합의대로 선별 지급이 이뤄지면 2차 때보다 지원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보편 지급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며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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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0.11.30. photo@newsis.com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역시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10월 실물경기는 뒷걸음질 했다.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9월 2차 재난지원금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드러나진 않았다.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한 경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방증이다.11월 들어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지표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경기 흐름을 예단하는 데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따라서 선별 지급 방식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연말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더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음을 경험했다"며 "취약 계층 선별 지급론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도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급 대상이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조차도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이 이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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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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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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